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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이혼하지 않았거나 결혼하지 않은 채 아이를 키우는데, 양육비소송을 따로 낼 수 있나요?

칼럼 · 이혼 · 2026.11.22 · 임재현 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양육비소송은 이혼소송에 붙여서만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혼했거나 혼인하지 않은 부모도 가정법원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법은 이를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해 두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만 혼인 외 자녀라면 아버지의 인지가 먼저 있어야 이혼 때의 양육책임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64조의2).

현관에 나란히 놓인 아이 운동화와 어른 구두, 벽걸이에 걸린 책가방이 보이는 장면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양육비는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 뒤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 혼인 외 자녀의 양육비는 인지를 거친 뒤 같은 규정으로 청구합니다(민법 제864조의2, 제863조).
  • 이혼하지 않고 따로 사는 부부라면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으로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민법 제833조, 가사소송법 제2조).
  • 어느 경우든 소송이나 심판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내 상황에서는 양육비소송을 어떤 이름으로 내나요?

같은 양육비라도 부모의 관계에 따라 청구하는 절차의 이름과 근거가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내 상황부터 찾아보세요.

상황청구 방법근거
지금 이혼소송을 내려는 경우이혼 청구와 양육자·양육비 청구를 하나의 소로 함께민법 제843조,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14조
이혼은 끝났는데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경우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양육비) 심판 청구민법 제837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 3)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인 경우부부의 부양·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청구민법 제826조, 제833조, 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 1)
혼인하지 않은 부모의 자녀인지(아버지가 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 뒤 양육비 청구민법 제863조, 제864조의2, 가사소송법 제2조 나류 9)

인지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이고 양육비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이지만, 인지가 양육비 청구의 전제가 되므로 하나의 소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별거 중인 경우는 아이 몫의 비용을 생활비용에 담아 청구하는 구조여서, 이혼 여부를 정하지 못한 단계라면 이 길과 이혼소송을 함께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마류 사건과 나류 사건은 소송이나 심판을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재판으로 이어집니다(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상대가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면 법원은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은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

부산에서는 어디에 내나요?

양육비 같은 마류 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가 부산에 산다면 부산가정법원에 내고, 이혼소송과 함께 낸다면 이혼소송의 관할 규정(제22조)을 따릅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 아빠가 인지를 해 주지 않으면 끝인가요?"

아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인지 뒤에는 이혼 때와 같은 양육책임 규정이 준용됩니다(제864조의2).

"조정에서 상대가 버티면 시간만 가지 않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 소를 낸 것으로 보고 재판으로 넘어갑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조정 단계에서 소득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정해 놓고 안 주면 또 소송해야 하나요?"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정한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63조의3).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부모가 이혼했는지, 별거 중인지, 혼인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 청구 이름을 정합니다. 이어서 상대의 주소지와 소득 자료, 아이의 나이와 지금까지 든 양육비를 정리하고, 인지가 필요한 사건이면 인지와 양육비를 함께 낼지 판단합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상담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혼인관계증명서와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대방의 현재 주소나 마지막으로 안 주소
  • 상대의 직장, 소득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
  • 그동안 아이에게 든 교육비·의료비 영수증
  • 양육비에 관해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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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2

담당 변호사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정했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A

양육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이혼 뒤에 따로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Q결혼하지 않고 낳은 아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버지가 인지하면 이혼 때의 양육책임 규정이 준용되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의2). 인지를 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제863조, 가사소송법 제14조).

Q양육비소송은 꼭 조정부터 해야 하나요?
A

양육비 같은 마류 사건은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로 심판을 청구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상대를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Q상대가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내나요?
A

마류 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이혼소송과 함께 낼 때는 이혼소송의 관할을 따릅니다(제22조).

Q상대가 소득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정법원은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직장이나 사업자 정보를 알고 있다면 상담 때 함께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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