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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이혼변호사수임료 계약을 할 때 착수금, 성공보수 기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는 어떻게 정해 두나요?

칼럼 · 이혼 · 2026.11.22 · 임재현 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이혼변호사수임료는 위임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정해지므로(민법 제686조 제1항), 계약서에 착수금이 덮는 범위, 성공보수를 계산하는 기준, 중간에 그만둘 때의 정산 방법을 문장으로 적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회의 테이블 위 계약서 위로 펜을 든 손과 닫힌 노트북이 보이는 장면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수임료의 구성과 금액은 약정으로 정하므로 계약서 문장이 기준입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 이혼 사건의 성공보수는 이혼 성립, 재산분할 인정액, 위자료, 양육 결과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따로 적어야 합니다.
  • 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상대에게 불리한 때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민법 제689조).
  • 수임인 책임 없이 중간에 끝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가 문제됩니다(민법 제686조 제3항).

이혼변호사수임료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이혼 사건은 한 번의 소송으로 끝나지 않고 조정, 사전처분, 가압류, 본안, 항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 칸확인할 문장이유
위임 범위조정만인지, 소송 1심까지인지, 사전처분·가압류가 포함되는지범위 밖의 일은 따로 약정해야 함
착수금언제 내고, 어떤 경우 일부 돌려받는지중도 종료 때 정산 기준
성공보수 기준재산분할·위자료 인정액의 몇 %인지, 상대 청구를 막아 낸 금액도 포함하는지기준이 모호하면 결과 뒤 다툼이 생김
상대가 항소한 경우항소심이 별도 계약인지심급마다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
해지와 정산처리한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민법 제686조 제3항, 제689조

성공보수가 너무 크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보수 약정이 있으면 사무를 마친 변호사가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뢰인과의 관계, 수임 경위, 사건 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얻은 구체적 이익 등을 고려해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예외적인 제한이므로, 계약 단계에서 기준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훨씬 확실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받을 몫이 늘어난 경우와 상대가 달라고 한 몫을 줄인 경우가 모두 이익이 될 수 있어, 어느 쪽을 성공으로 보는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이혼 조정과 소송, 재산분할과 양육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계약서에는 어느 법원 사건인지와 사건번호가 나오면 그 번호도 적어 두면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한번 내면 절대 못 돌려받나요?"

정산은 먼저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따르고, 수임인 책임 없이 끝났다면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가 기준이 됩니다(민법 제686조 제3항). 해지 조항이 없다면 계약 전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조정으로 빨리 끝나도 성공보수를 다 내야 하나요?"

계약서가 조정 성립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조정으로 정한 재산분할액도 성공보수 기준에 넣는지 문장으로 확인해 두세요.

"이기면 상대가 수임료를 내 주지 않나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 실제 낸 수임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협의, 조정, 소송 중 어디까지 갈 가능성이 큰지 먼저 보고, 그에 맞춰 위임 범위와 성공보수 기준을 계약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재산분할이 쟁점이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계산하는지 예시로 함께 확인합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상담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다른 곳에서 받은 견적이나 계약서 초안
  • 예상 쟁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 함께 모은 재산과 빚의 대략적인 목록
  • 가압류나 사전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 항소까지 생각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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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2

담당 변호사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이혼변호사수임료는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A

법이 금액을 정해 두지 않고 의뢰인과 변호사의 약정으로 정해집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범위와 성공보수 기준을 맞춰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Q성공보수 약정이 너무 많으면 줄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여서 계약 전에 기준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변호사를 중간에 바꾸면 남은 착수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정산은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을 기준으로 봅니다(제686조 제3항). 해지 통보와 정산 요청은 문서로 남기세요.

Q상대가 항소하면 수임료를 다시 내야 하나요?
A

항소심이 같은 계약에 포함되는지는 위임 범위 조항에 따릅니다. 심급마다 따로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에 항소심 처리 방법을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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