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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이혼 후 단독 친권자였던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제가 바로 아이의 친권자가 되나요?

칼럼 · 이혼 · 2026.11.23 · 임재현 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이혼할 때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살아 있는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살아 있는 부모나 자녀, 자녀의 친족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자신을 친권을 행사할 사람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 이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청구가 있어도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기각하고 후견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4항).

거실 소파 위에 놓인 아이 책가방과 접힌 담요, 창으로 들어오는 저녁 빛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한쪽 부모만 친권을 가졌다가 사망하면 지정 청구 기한은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
  •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법원은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청구 동기, 아이의 의사를 보고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지정이 끝날 때까지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누가 갖게 되나요?

이 조항은 2011년 민법 개정으로 새로 생겼고, 지금은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다시 정하는 구조입니다. 살아 있는 부모가 먼저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지정이 있어야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할 수 있는 절차기한·근거
살아 있는 부모가 키우려 함지정 청구안 날부터 1개월, 사망일부터 6개월(제909조의2 제1항)
기간 안에 청구가 없음법원이 미성년후견인 선임제909조의2 제3항
지정 전까지 급한 일 처리임무대행자 선임 청구제909조의2 제5항
후견인 선임 뒤 사정이 바뀜후견 종료와 지정 청구제909조의2 제6항
친권을 가진 부모가 소재불명 등같은 절차 준용제927조의2 제1항 제4호

법원은 무엇을 보고 결정하나요?

법원은 살아 있는 부모의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청구한 동기, 아이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합니다(제909조의2 제4항). 이혼 뒤 오랫동안 아이와 연락이 없었거나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면 그 사정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을 꾸준히 해 왔다면 그 기록이 양육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면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살아 있는 부모를 지정해야 하므로 아이가 보호자 없이 남지는 않습니다. 사망한 친권자 쪽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그 조부모가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구할 수 있어 양쪽 의견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도 살아 있는 부모의 소재를 모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같은 조 제3항).

기한을 놓치면 친권자가 될 수 없나요?

1개월과 6개월 기한이 지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끝은 아닙니다. 법원은 후견인 선임 뒤 양육 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아이의 의사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살아 있는 부모의 청구로 후견을 종료하고 그 부모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909조의2 제6항). 다만 그사이 아이가 다른 보호자와 생활 기반을 다졌다면 그 사정이 함께 고려되므로 처음 기한 안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사망 소식을 늦게 들었다면 안 날부터 1개월을 다시 세되 사망일부터 6개월은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친권에 관한 사건과 미성년후견 사건은 아이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하므로(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제5호) 아이가 부산에 산다면 부산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친부모인데 당연히 친권이 돌아오는 것 아닌가요?"

현행 민법은 한쪽 부모만 친권을 가졌다가 사망하면 법원에 지정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제909조의2 제1항).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이미 아이를 데려갔으면 소용없나요?"

법원은 양육의사와 능력, 아이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제909조의2 제4항). 지금 누가 데리고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기한 안에 청구하고 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어려서 의사를 묻지 않는 것 아닌가요?"

법은 아이의 의사를 고려 요소로 정합니다(제909조의2 제4항). 나이에 따라 반영 정도는 다르지만 판단 자료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사망 사실을 안 날과 사망일을 먼저 확인해 1개월과 6개월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이혼 뒤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 기록, 현재 아이를 돌보는 사람과 그쪽의 입장, 아이의 학교와 생활 환경을 정리해 지정 청구서와 함께 낼 자료를 준비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임무대행자 선임도 함께 구합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전 배우자의 사망일과 그 사실을 안 날
  • 이혼 때 친권과 양육을 정한 서류(협의서, 판결문 등)
  • 이혼 뒤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 기록
  • 현재 아이를 돌보는 사람과 아이의 주소지
  • 아이의 학교, 건강, 생활 상황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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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3

담당 변호사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전 배우자가 사망한 걸 석 달 뒤에 알았는데 늦었나요?
A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 사망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친권자 지정과 양육자 지정은 따로 해야 하나요?
A

친권과 양육권은 구별되는 권리입니다. 아이를 실제로 데려와 키우려면 친권자 지정과 함께 양육에 관한 사항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의2).

Q지정되기 전에 아이 전학이나 병원 동의가 필요하면요?
A

법원은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5항). 급한 일이 있으면 지정 청구와 함께 신청합니다.

Q전 배우자가 살아 있지만 연락이 끊겼다면요?
A

단독 친권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사망한 경우의 지정 절차가 준용됩니다(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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