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어요. 월급은 얼마까지 압류되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 법원이 회사나 은행 같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금지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압류채권자가 그 돈을 직접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결정입니다(제229조 제2항).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고(제227조 제3항),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제229조 제6항). 월급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압류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내려지므로, 채무자는 결정문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6조).
•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지만,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232조 제1항).
• 즉시항고를 해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제15조 제6항).
• 월 250만원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시행령 부칙 제2조).

월급은 얼마까지 압류되나요?

급여, 연금, 상여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합니다(제246조 제1항 제4호). 그 절반이 월 250만원보다 적으면 250만원까지 보호되고(시행령 제3조), 급여가 많은 경우에는 보호 금액에 상한이 있습니다(시행령 제4조). 여러 직장에서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으면 합산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조). 퇴직금도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합니다(제246조 제1항 제5호).

월 급여	압류금지 금액	압류될 수 있는 금액
250만원 이하	전액	없음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	250만원을 넘는 부분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급여의 2분의 1	나머지 2분의 1
600만원 초과	300만원에 (급여의 2분의 1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	그 나머지

결정문을 받은 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먼저 결정문에 적힌 채권자, 청구금액, 압류된 채권(급여인지 예금인지)을 확인합니다. 결정 자체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하고,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제3항). 생활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3항). 빚을 다 갚았거나 합의했다면 채권자가 추심권을 포기하고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요청합니다(제240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개시결정 전이라도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제600조 제1항),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그래서 급여 압류가 이어지고 빚이 소득에 비해 크다면 회생 신청 시점을 함께 따져 봅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서 다루나요?

채권압류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결정문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 부산에 사는 분의 개인회생 신청은 부산회생법원에 하며, 율마루 서면 사무소가 가깝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월급을 전부 채권자에게 보내 버리면 어떡하나요?"

회사는 압류금지 금액을 뺀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이 금지됩니다(제246조 제1항 제4호). 계산이 맞지 않으면 급여명세서로 확인하고 법원에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합니다.

"결정문을 늦게 열어 봤는데 이미 늦었나요?"

즉시항고 기한은 고지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제15조 제2항). 기한이 지났더라도 압류명령 취소 신청(제246조 제3항)이나 개인회생 같은 다른 길은 남아 있습니다.

"빚을 다 갚으면 압류가 저절로 풀리나요?"

채권자가 추심권 포기를 법원에 신고하는 등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제240조). 갚은 영수증을 챙기고 채권자에게 해제 절차를 요청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결정문을 받은 날짜로 즉시항고 기한을 계산하고, 급여명세서로 압류금지 금액이 맞게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더 들어올 가능성과 소득 대비 빚 규모를 보고 개인회생 신청이 맞는지도 함께 봅니다.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는 부산회생법원과 가깝고,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과 받은 날짜를 확인했다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준비했다
•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소송이 있는지 정리했다
• 전체 빚 목록과 월 생활비를 적었다
• 채권자와 연락하거나 갚은 기록이 있으면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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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1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