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압류통장해지를 하면 압류가 풀리나요? 새 통장으로 옮기면 괜찮을까요?

압류통장해지는 압류를 푸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금이 압류되면 은행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채무자도 그 예금을 처분하거나 받는 것이 금지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통장을 해지해도 묶인 돈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대신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고(제246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급여의 압류금지 부분처럼 압류가 금지된 돈이 계좌로 들어온 경우에는 법원에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2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새 통장을 만들어도 채권자가 그 예금에 다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고, 생계비계좌는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당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1항 제8호, 제246조의2 제2항).
• 250만원 압류금지 예금은 생계비계좌 예금이나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시행령 제7조 단서).
• 이 250만원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시행령 부칙 제2조).

압류통장해지나 새 통장으로 압류를 피할 수 있나요?

압류된 예금은 이미 지급이 묶였기 때문에 해지는 그 돈을 빼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새 통장으로 월급을 옮기는 것은 지금 압류된 계좌를 피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채권자가 새 예금을 찾아 다시 압류를 신청하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법이 보호해 주는 돈을 정확히 쓰는 쪽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방법	효과	근거
압류된 통장 해지	묶인 예금을 찾아갈 수 없음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새 통장 개설	새 예금도 다시 압류될 수 있음	제223조
250만원 이하 예금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금지	제246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생계비계좌	예치금 압류금지, 예치·월 입금 한도 250만원	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 제2항
압류금지 돈이 이체된 경우	신청하면 그 부분 압류명령 취소	제246조 제2항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형편을 고려한 압류명령 전부·일부 취소 신청	제246조 제3항

생계비계좌는 어떻게 쓰나요?

생계비계좌는 법이 정한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 개인 예금자가 요청해 만들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금융기관은 다른 곳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한 뒤 없을 때만 하나를 만들어 주고(제246조의2 제2항), 예치된 금액과 한 달 동안 들어온 금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게 관리합니다(제246조의2 제3항, 시행령 제8조 제2항). 이자가 붙어 한도를 넘는 것은 예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제3항). 생활비가 들어오는 계좌로 쓰면 한도 안의 돈은 압류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압류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 채권자가 차례로 통장을 압류해 생활이 막힌다면 빚 전체를 정리하는 절차를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개시결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 뒤에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이 중지되며(제600조 제1항),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부산에서는 어디서 다루나요?

압류명령 취소 신청은 결정문에 적힌 집행법원에 합니다. 부산에 사는 분의 개인회생 신청은 부산회생법원에 하고, 율마루 서면 사무소가 부산회생법원과 가깝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통장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지 않나요?"

1개월 생계비로 정한 현금은 압류하지 못하지만, 그 금액은 250만원에서 압류하지 못한 예금을 뺀 금액입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해지 자체로 묶인 예금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은행이 알아서 250만원은 풀어 주지 않나요?"

압류금지 범위인지 다툼이 있으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2항, 제3항). 은행 창구에서 계좌별 압류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생계비계좌를 여러 은행에 만들면 더 보호되지 않나요?"

생계비계좌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한 것이 없을 때만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제246조의2 제2항).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압류된 계좌와 채권자, 압류명령이 접수된 날짜를 확인해 250만원 기준이 적용되는지 보고, 계좌에 들어온 돈 가운데 급여나 보험금처럼 압류가 금지된 부분이 있는지 나눕니다. 압류가 이어질 상황이면 개인회생 신청과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는 부산회생법원과 가깝고,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압류된 계좌와 은행, 압류 결정문을 확인했다
• 결정문에 적힌 채권자와 청구금액을 적었다
• 계좌에 들어오는 돈의 종류(급여, 연금, 보험금 등)를 정리했다
• 다른 은행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확인했다
• 전체 빚 목록과 월 소득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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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1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