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월급이나 통장 가압류해제는 언제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가압류해제가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압류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2호),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가압류는 중지되고 새 가압류도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중지된 가압류가 효력을 잃는 것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때이고(제615조 제3항), 그 전이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에 중지된 가압류의 취소를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00조 제3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신청만으로는 가압류가 멈추지 않고,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 있어야 그 범위에서 멈춥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가압류는 중지되고 새 가압류도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 중지된 가압류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때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의 가압류에는 이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제600조 제1항 단서).

개인회생 단계마다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라, 개인회생에서는 신청, 개시결정, 인가결정 순서로 힘이 약해집니다.

시점	가압류는	근거
신청 직후	그대로 남음. 법원이 필요하면 중지·금지 명령	제593조 제1항 제2호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채권에 기한 가압류 중지, 새 가압류 금지	제600조 제1항 제2호
개시 뒤 인가 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취소를 명할 수 있음(담보 제공 가능)	제600조 제3항
인가결정	중지된 가압류 효력 상실(변제계획 등에서 달리 정하면 예외)	제615조 제3항
신청 기각	중지된 절차 다시 진행	제593조 제3항

그래서 급여가 가압류되어 있다면 신청할 때 중지명령을 함께 구할지, 개시결정 뒤 취소를 신청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효력을 잃은 가압류라도 은행이나 회사 쪽 처리가 저절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니, 인가결정문을 받으면 가압류 기록을 정리하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말고 가압류해제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압류 자체를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 정지나 취소를 구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거나(제283조), 가압류 이유가 소멸했거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8조 제1항).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제283조 제3항). 급여채권은 가압류 단계에서도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어(제291조)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 범위입니다(제246조 제1항 제4호).

채권자목록에 없는 빚의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의 중지 효과는 강제집행·가압류·변제 요구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단서). 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자의 가압류는 계속 남을 수 있고, 그 채권은 나중에 책임 면제 대상에서도 빠집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가압류 결정문이나 통지서를 받은 채권자는 모두 목록에 올렸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부산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모두 부산회생법원이 합니다. 가압류 자체에 대한 이의나 취소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냅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 율마루 서면 사무소는 부산회생법원·부산지방법원과 가까운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났는데 회사가 아직 월급을 덜 줘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개시결정으로 가압류는 중지되지만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인가결정 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615조 제3항). 그 사이 생활이 어렵다면 중지된 가압류의 취소를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00조 제3항).

"세금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된 것도 풀리나요?"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은 개시결정으로 중지 또는 금지되지만(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4호), 인가결정 때 효력을 잃는 대상(제615조 제3항)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세금 압류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방금액을 공탁할 돈이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공탁 말고도 이의신청이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이 있고(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88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중지명령과 개시결정의 효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가압류 결정문으로 채권자, 청구금액, 가압류된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을 먼저 확인하고,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들어가는지 봅니다.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구할지, 개시결정 뒤 취소를 신청할지 생활 사정에 맞춰 정합니다.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하고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는 임재현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회생·파산 상담전화 1800-67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가압류 결정문이나 회사·은행에서 받은 통지를 모았다
• 가압류한 채권자 이름과 청구금액을 적어 두었다
• 가압류된 것이 급여인지 예금인지 부동산인지 구분했다
• 세금 체납 압류가 함께 있는지 확인했다
• 모든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올릴 준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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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