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채무탕감을 받으면 보증을 서 준 가족의 빚도 같이 줄어드나요?

채무탕감, 곧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아도 보증을 서 준 가족의 빚은 함께 줄어들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지는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 그리고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567조, 제625조 제3항). 그래서 주채무자가 탕감을 받은 뒤에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남은 돈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인도 갚기 어렵다면 따로 채무 정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면책의 효력은 신청한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치고, 보증인과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제625조 제3항).
•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37조 단서).
•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생기고, 장래의 구상권도 개인회생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1조,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보증인의 구상권도 목록 작성 때 함께 봐야 합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보증인·연대채무자·담보 제공자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관계	주채무자가 탕감받은 뒤	근거
보증인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그대로 청구할 수 있음	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제625조 제3항, 민법 제428조
연대보증인	그대로 청구 가능,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는 항변 불가	민법 제437조 단서
연대채무자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게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413조, 제414조
가족 명의 담보	담보권에는 영향이 없음	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제625조 제3항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멈추는 것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입니다(제600조 제1항).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이 중지·금지의 대상이 아니어서, 주채무자가 신청한 뒤에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보증 선 가족에게 이 사정을 미리 알리고 함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 정리하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먼저 보증 계약서나 대출 약정서에서 가족이 보증인인지, 연대보증인인지, 연대채무자인지, 담보만 제공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이어 보증 선 가족의 소득과 재산으로 남은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 봅니다. 감당이 어렵다면 보증인도 따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할 수 있고,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 각자가 신청합니다(제588조). 주채무자 쪽 채권자목록에는 보증인이 앞으로 가질 구상권을 빠뜨리지 않아야 나중에 가족 사이에 남는 빚이 생기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부산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채무자와 보증인 모두 개인회생과 파산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는 부산회생법원과 가깝고, 센텀과 명지에도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가족 빚이니 한 번에 같이 신청하면 끝나지 않나요?"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가 각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제588조). 가족이 함께 상담할 수는 있지만 소득, 재산, 채무는 사람마다 따로 심사하므로 신청서도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보증인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도 불법추심 아닌가요?"

채권추심법은 보증인도 채무자에 포함합니다(제2조 제2호). 그래서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고, 다만 폭행·협박이나 야간·반복 연락처럼 금지된 방법을 쓰면 불법추심이 됩니다(제9조).

"탕감받은 뒤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저에게 다시 청구하나요?"

보증인의 구상권이 채권자목록에 적혀 면책 대상이 됐다면 책임이 면제되지만, 목록에 없는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신청 전에 보증 관계를 빠짐없이 적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채권자별로 보증인, 연대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 제공자가 누구인지 표로 정리하고, 주채무자가 신청할 때 보증인 가족에게 언제 어떤 청구가 갈 수 있는지와 보증인도 정리 절차가 필요한지를 함께 봅니다.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이고,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권자별로 보증인이 있는지, 누가 섰는지 적었다
• 보증 계약서나 대출 약정서 사본을 찾았다
• 가족 명의로 담보가 잡힌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는지 확인했다
• 보증 선 가족의 소득과 다른 채무를 대략 알고 있다
• 보증인이 이미 대신 갚은 돈이 있다면 금액과 날짜를 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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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3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