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빚을 못 갚고 있는데, 채권추심절차는 독촉부터 압류까지 어떤 순서로 오나요?

채권추심절차는 보통 독촉과 추심 위임 통지에서 시작해, 채권자가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집행승낙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얻은 뒤 재산명시와 압류·추심명령으로 이어집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61조, 제223조, 제229조). 이 가운데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압류가 들어와도 급여의 2분의 1 등 법이 정한 부분은 압류하지 못하고(민사집행법 제246조), 갚기 어렵다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추심과 집행을 멈추는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은 감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 급여의 2분의 1 등 법이 정한 부분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채권추심절차는 어떤 순서로 오나요?

단계	받게 되는 것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것	근거
독촉·수임 통지	추심자 연락처, 채무 금액, 입금계좌 통지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	채권추심법 제5조, 제6조
지급명령·소장	법원 서류	지급명령은 2주 안 이의, 소장은 30일 안 답변서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56조
집행권원 확정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	변제 협의 또는 채무조정·회생 검토	민사집행법 제56조
재산명시	명시기일 출석 요구	출석해 재산목록 제출·선서	민사집행법 제61조, 제68조
압류·추심명령	급여·예금 압류 결정	압류금지 부분 확인, 취소 신청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제246조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제9항).

압류가 들어와도 남는 돈이 있나요?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같은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고, 그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한 하한과 상한에 맞춰 조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퇴직금도 2분의 1은 압류금지이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과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도 압류하지 못합니다(같은 항 제5호, 제8호, 제9호, 제246조의2). 압류금지 성격의 돈이 계좌로 들어와 함께 묶였다면 그 부분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2항).

추심 연락과 압류를 멈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채권추심자는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방문·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 가족 등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추심법 제9조). 법이 정한 일정한 추심자에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알리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되므로(제8조의2), 상대가 어떤 추심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갚기 어려운 상황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부산에서는 어느 법원이 관여하나요?

지급명령과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므로(민사소송법 제463조, 민사집행법 제61조), 부산에 살면 주소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가운데 한 곳에서 서류가 옵니다. 개인회생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율마루는 부산회생법원·부산지방법원과 가까운 서면, 동부지원과 가까운 센텀, 서부지원과 가까운 명지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금액이 틀렸다면 기간 안에 이의부터 내세요.

"월급이 전부 압류되면 생활을 못 하잖아요."

급여채권은 2분의 1 등 법이 정한 부분을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생활형편을 이유로 압류명령의 일부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연락이 와요."

법률상 갚을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채권추심법 제9조 제6호). 연락 일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율마루 상담에서는 지금 받은 서류가 독촉장인지, 지급명령인지, 압류 결정인지부터 나누고 각 서류의 송달일로 남은 기한을 계산합니다. 채권자별 금액과 압류된 계좌·급여를 정리한 뒤 이의신청, 압류금지 범위 확인, 개인회생 신청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은 회생·파산 전화 1800-6719,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받은 서류를 종류별로 나누고 송달일을 적었다
• 채권자별 원금과 연체 기간을 정리했다
• 압류된 계좌나 급여가 있다면 금액을 확인했다
• 추심 연락의 일시와 내용을 기록했다
• 월 소득과 고정 생활비를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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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4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