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개인회생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할 때 함께 낼 것과 신청 뒤 지킬 기한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신청방법은 관할 회생법원을 정하고, 신청서에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 등을 붙여 내면서 절차비용을 예납하는 순서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589조, 제590조). 접수할 때 신청서 부본 1부와, 알고 있는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내고(채무자회생규칙 제85조 제1항), 추심이나 압류를 멈추려면 중지·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합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하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610조 제1항, 제595조 제4호).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정기적이거나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담보채무 15억원·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79조 제1호, 제588조).
• 주소, 직장, 영업소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있어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1항).
• 법원은 채무자가 동의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등재된 전자문서는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제589조 제3항·제4항).
•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합니다(제596조 제1항).

개인회생신청방법, 어떤 순서로 접수하나요?

순서	할 일	근거
1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여부와 채무 한도 확인	제579조 제1호
2	주소·직장·영업소 기준 관할 법원 확인	제3조 제1항·제11항
3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소득자료·진술서 준비	제589조
4	신청서 부본 1부, 채권자목록 부본(채권자 수+2) 함께 제출	규칙 제85조 제1항
5	송달료·공고비용 등 절차비용 예납	제590조, 규칙 제87조
6	필요하면 중지·금지명령 신청	제593조
7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 제출	제610조 제1항

배우자도 채무가 있으면 함께 볼 조문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회생 사건이 계속 중이면 다른 사람은 그 사건이 있는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고,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도 같습니다(제3조 제3항 제3호).

신청 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절차비용을 내지 않은 때,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부터 제4호). 변제계획안 기한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릴 수 있으므로(제610조 제1항 단서)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미리 사유를 소명합니다. 중지·금지명령은 개시 여부 결정 때까지 효력이 있고,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제593조 제1항·제3항).

부산에서는 어디에 접수하나요?

부산의 개인회생 신청은 부산회생법원에 합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개인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정하고 대리인 선임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제588조). 다만 목록 누락이나 기한 미준수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 준비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그전 신청 이력은 10년 이내 관련 서류로 제출합니다(제589조 제2항 제6호).

"신청만 하면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고,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을 내린 범위에서 멈춥니다(제593조 제1항). 접수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신청 단계 상담에서는 소득 형태와 채무 한도를 먼저 확인하고, 주소·직장 기준으로 관할을 정한 뒤 채권자목록에 금융권 채무와 개인 간 채무, 보증 채무가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압류나 추심이 진행 중이면 중지·금지명령 신청을 접수와 함께 준비합니다.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는 부산회생법원과 가깝고,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이며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최근 소득 자료와 재직·사업 증명을 확인했다
• 채권자 이름, 주소, 채무 금액을 목록으로 적었다
• 보증 채무와 개인 간 채무도 빠짐없이 적었다
• 압류나 추심 진행 상황을 정리했다
• 과거 회생·파산·면책 이력이 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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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5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