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신청비용, 예납금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제때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신청비용 가운데 법원에 내는 돈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 3만원과(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신청할 때 미리 내는 절차비용인 예납금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0조). 예납금에는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에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고, 채권자 수와 재산·부채 상황, 회생위원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하며 부족하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7조). 절차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법 제595조 제3호), 인가 전에 내야 할 비용이 납부되지 않으면 인가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3호).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예납금 항목은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의 절차비용입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7조 제1항).
• 예납금이 부족해지면 법원은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87조 제3항).
• 회생위원의 보수와 비용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 변제계획에 그 전액 변제가 들어갑니다(법 제583조 제1항 제1호, 제611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신청비용, 법원에 내는 돈은 어떻게 나뉘나요?

항목	내는 때	근거
인지	신청서 제출 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송달료·공고비용	신청할 때 예납	법 제590조, 규칙 제87조 제1항
회생위원 보수	예납 항목에 포함될 수 있고, 재단채권으로 변제계획에도 반영	규칙 제87조 제1항 제3호, 법 제583조 제1항 제1호
추가 예납	예납금이 부족해진 때	규칙 제87조 제3항

금액이 사건마다 다른 이유는 규칙이 정한 고려 사항 때문입니다. 채권자 수가 많으면 송달할 곳이 늘고, 회생위원이 선임되는지와 필요한 보수액, 재산과 부채 상황에 따라 예납금이 달라집니다(규칙 제87조 제2항). 신청 때 내는 채권자목록 부본도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이라(규칙 제85조 제1항) 채권자 목록이 정확해야 비용 계산도 맞습니다.

예납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제3호). 인가 단계에서도 인가 전에 내야 할 비용과 수수료가 납부됐는지가 인가 요건이므로(제614조 제1항 제3호), 추가 예납 안내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형편상 기한 안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미리 법원에 알리고 기한 조정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에 내나요?

부산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고, 예납금도 이 법원의 안내에 따라 냅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법원 비용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와 예납금이고, 대리인 보수는 의뢰인과의 계약으로 정하는 별개 비용입니다. 견적을 볼 때 두 가지를 나눠 확인하세요.

"회생위원 보수를 예납했는데 변제금에서 또 나가나요?"

회생위원의 보수와 비용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고(법 제583조 제1항 제1호), 변제계획에는 재단채권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예납분과 변제계획 반영분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변제계획안에서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많으면 비용이 더 드나요?"

예납금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수를 고려해 정하므로(규칙 제87조 제2항)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 등이 늘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비용 상담에서는 채권자 수와 재산·부채 상황으로 예납금 규모를 가늠하고, 인지와 예납금, 서류 발급 실비, 대리인 보수를 나눠 설명합니다. 추가 예납 안내를 받았다면 기한과 금액을 확인해 기각이나 인가 지연이 생기지 않게 일정을 맞춥니다.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는 부산회생법원과 가깝고,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이며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권자 수와 채권자별 채무 금액을 적었다
• 법원에서 받은 예납 안내서나 보정서를 챙겼다
• 추가 예납 기한을 달력에 표시했다
• 대리인 보수와 법원 비용을 나눠 적었다
• 매달 낼 수 있는 변제금 수준을 계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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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5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