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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금지명령을 받았는데, 무엇이 멈추고 무엇은 계속되나요? 신청을 취하해도 되나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11.16 · 임재현 변호사

개인회생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뒤 법원이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빚을 받거나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을 멈추거나 금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다만 소송행위는 막지 않고(같은 항 제4호 단서), 세금 체납처분을 멈출 때는 징수 권한이 있는 쪽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같은 항 제5호), 이 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 허가 없이 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제594조).

식탁 위 법원 등기 봉투를 여는 손과 옆에 엎어 둔 휴대전화, 아침 햇빛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고, 법원의 중지·금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제593조 제1항).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 요구가 대상이고 소송행위는 빠집니다(같은 항 제2호~제4호).
  • 개시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같은 조 제3항).
  • 명령을 받은 뒤 신청을 취하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제594조).

개인회생금지명령으로 멈추는 것과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결정문에는 어떤 절차를 중지하거나 금지하는지가 적힙니다. 법이 정한 대상은 다섯 가지이고, 결정문의 주문과 아래 표를 나란히 놓고 보면 내 사건에서 무엇이 멈췄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상내용남는 부분근거
다른 도산절차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명령에 적힌 범위 안제593조 제1항 제1호
강제집행 등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개시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진행제1항 제2호, 제3항
담보권채무자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담보권 실행 경매명령에 적힌 범위 안제1항 제3호
변제 요구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는 제외제1항 제4호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조세 담보물 처분징수권자 의견 청취, 중지 중에는 시효 정지제1항 제5호, 제2항

여기서 중지는 이미 시작된 절차를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고, 압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과 가압류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때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명령이 나온 뒤에도 바뀌거나 막히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이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4항). 또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 규정이 개인회생에 준용되므로(제593조 제5항,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채권자는 부당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자신에 대한 적용 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막히지 않으니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명령을 받은 뒤 신청을 취하하고 싶다면요?

개시결정 전이라도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594조).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멈춰 둔 명령이 있는 만큼 취하도 법원이 살피도록 한 것입니다. 서류 준비가 어렵다는 이유라면 취하보다 보정 기한을 맞추는 쪽을 먼저 검토하세요.

부산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산에 사는 사람의 개인회생 신청과 금지명령 신청은 부산회생법원에서 다룹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사본을 보관해 두고, 연락하는 채권자에게 사건번호와 결정 사실을 알리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명령이 나왔는데 월급 압류가 그대로 걸려 있어요."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이 중지되더라도 압류의 효력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압류는 변제계획 인가결정 때 효력을 잃으므로(제615조 제3항), 그때 해제 절차를 함께 챙기면 됩니다.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는데도 갚으라는 문자가 계속 와요."

중지·금지된 사실을 알면서 법령이 정한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이 금지하고(제12조 제3호의2),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조 제3항). 연락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명령이 안 나오면 신청 자체가 불리해지나요?"

금지명령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결정이라 나오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는 법률상 중지·금지되므로(제600조 제1항), 서류를 빨리 갖추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금지명령 단계 상담에서는 이미 들어온 압류·가압류의 집행 법원과 채권자, 담보대출과 세금 체납 여부를 나눠 보고 신청서에 적을 절차를 정리합니다. 결정 뒤에는 결정문의 주문과 채권자 연락 기록을 함께 관리합니다.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는 부산회생법원과 가깝고,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이며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신청일
  • 압류·가압류 통지서와 집행한 법원
  • 담보대출이 있는 재산과 담보권자
  • 세금 체납이 있으면 고지서
  • 명령 뒤에도 연락한 채권자의 날짜와 내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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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6

담당 변호사

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금지명령은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A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라 신청만으로 당연히 나오지는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개시 신청서와 함께 이미 진행 중인 압류 자료를 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금지명령이 있어도 채권자가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변제 요구 금지에서 소송행위는 제외되어 있어 소송은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Q세금 체납처분도 멈추나요?
A

법원은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징수 권한이 있는 쪽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5호). 중지된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Q개시결정이 나면 금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A

금지명령은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 때까지의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법률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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