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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개인회생수임료는 한 번에 내야 하나요? 나눠 내거나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정산되나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11.16 · 임재현 변호사

개인회생수임료는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예납금과 달리 변호사와 맺는 위임계약의 보수라서, 얼마를 언제 어떻게 낼지는 계약으로 정합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위임계약은 어느 쪽이든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제689조 제1항),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이 중간에 끝나면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6조 제3항). 그래서 분할 납부 일정과 중도 해지 때의 정산 기준을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책상 위 계산기와 달력, 접힌 계약서 옆에서 숫자를 적어 보는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수임료는 위임계약의 보수라서 금액과 납부 방식은 계약으로 정합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 법원 절차비용과는 별개이고, 법이 기각 사유로 정한 것은 절차비용 미납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
  •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중간에 끝나면 처리한 비율에 따른 보수가 정산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제686조 제3항).
  • 분할 회차와 단계별 정산 기준을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다툼을 줄입니다.

수임료와 법원에 내는 비용은 무엇이 다른가요?

견적을 받을 때 두 가지가 한 숫자로 섞여 있으면 비교가 어렵습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나눠서 받아 보세요.

구분누구에게 내나무엇으로 정하나제때 못 내면
수임료변호사·법무법인위임계약(보수 특약)계약에 따른 문제이고 법원 절차와는 별개
절차비용(인지, 송달료, 예납금)법원법원의 납부 안내개시신청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
서류 발급 실비발급 기관각 기관의 수수료서류를 못 갖추면 보정 지연

법원 비용의 항목과 규모는 함께 보면 좋은 글의 비용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변호사에게 내는 수임료의 납부 방식과 정산에 집중합니다.

개인회생수임료를 나눠 내도 되나요?

민법은 보수를 사무를 마친 뒤에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제686조 제2항), 당사자가 다르게 약정할 수 있어 실제로는 착수 때 일부, 이후 몇 차례로 나눠 내는 계약이 많습니다. 계약서에는 회차별 금액과 날짜, 납부가 늦어질 때의 처리, 마지막 회차가 어느 단계와 맞물리는지를 적어 두세요. 수임료를 마련하려고 신청 직전에 새로 돈을 빌리면 그 채무도 채권자목록과 수입·지출 목록에 드러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제3호). 법원은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으므로(제595조 제7호), 그런 사정이 있다면 상담에서 먼저 말하고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정산되나요?

의뢰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제2항). 변호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간에 끝났다면 이미 처리한 비율만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6조 제3항). 다툼을 줄이려면 상담, 서류 수집, 신청서 작성과 제출, 보정 대응, 개시결정, 인가결정처럼 단계를 나누고 단계별로 얼마를 정산하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각이나 폐지가 되면 남은 보수를 어떻게 할지도 같은 자리에서 정해 둡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산에 사는 사람의 개인회생 신청은 부산회생법원에 합니다. 예납금 같은 법원 비용은 이 법원의 안내에 따라 따로 내고, 수임료는 계약한 사무소에 냅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수임료가 가장 낮은 곳을 고르면 되지 않나요?"

같은 금액이라도 보정권고 대응, 채권자 이의 대응, 변제계획 변경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견적마다 포함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맞춰 비교하세요.

"수임료를 다 못 내면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수임료 납부는 변호사와의 계약 문제입니다. 법이 개시신청 기각 사유로 정한 것은 법원 절차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 둘을 구분해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가족이 대신 내 줘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 돈이 그냥 도와준 것인지 갚아야 할 돈인지에 따라 채권자목록과 수입·지출 목록에 적을 내용이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사실대로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수임료 상담에서는 수임료와 법원 비용을 나눠 설명하고, 분할 회차와 단계별 정산 기준을 계약서에 적어 드립니다. 신청 직전의 새 대출이나 가족 지원처럼 서류에 드러날 돈의 흐름도 함께 정리합니다.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는 부산회생법원과 가깝고,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이며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받은 견적서와 포함된 업무 범위
  • 원하는 분할 회차와 매달 낼 수 있는 금액
  • 중도 해지 때 정산 조항이 있는지
  • 법원 비용이 수임료와 별도인지 여부
  • 최근 새로 생긴 대출이나 가족에게 받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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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6

담당 변호사

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견적에 법원 예납금이 포함돼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A

계약서나 견적서에 수임료와 절차비용을 나눠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예납금 같은 절차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이고, 내지 않으면 개시신청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

Q계약하고 며칠 만에 해지하면 전액 돌려받나요?
A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민법 제689조 제1항), 이미 처리한 사무가 있으면 그 비율만큼 보수가 정산될 수 있습니다(제686조 제3항).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서의 정산 조항에 따릅니다.

Q보정권고가 여러 번 나오면 수임료가 더 드나요?
A

보정 대응이 처음 계약 범위에 들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전에 보정, 채권자 이의, 변제계획 변경이 포함되는지 확인해 두세요.

Q수임료를 내려고 대출을 받아도 되나요?
A

새 채무도 채권자목록과 수입·지출 목록에 드러나고(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7호). 대출 전에 상담에서 분할 납부를 먼저 상의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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