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YULMARU법무법인 율마루

부산에서 개인회생변호사비용을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는데, 나눠 내도 되고 계약서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11.17 · 임재현 변호사

개인회생변호사비용은 신청 때 법원에 미리 내는 절차 비용(채무자회생법 제590조)과 별개인 대리인 보수이고, 금액과 지급 시기는 사무소와 맺는 위임계약으로 정합니다. 개인채무자는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제588조) 변호사 선임이 요건은 아니지만, 첨부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나눠 내기로 했다면 몇 회에 걸쳐 언제까지 내는지, 그 사이 어디까지 일을 해 주는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식탁 위 계산기와 달력 옆에 놓인 위임계약서 사본을 넘기는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인지, 송달료, 예납금)과 대리인 보수로 나뉩니다. 예납금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을 신청 때 미리 냅니다(제590조).
  • 대리인 보수의 분납 여부와 횟수는 법이 정한 것이 아니라 사무소와의 계약으로 정합니다.
  • 보수를 마련하려고 새로 빌리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일은 피하세요. 신청을 앞둔 변제는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391조).
  • 신청 전 10년 이내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붙여야 하므로 미리 알려 주세요(제589조 제2항 제6호).

개인회생변호사비용은 무엇에 대한 대가이고, 나눠 낼 수 있나요?

대리인 보수는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같은 첨부 서류(제589조 제2항)를 준비하고 변제계획안을 내며, 법원의 보정 요구와 채권자 이의에 대응하는 일에 대한 대가입니다. 분납은 사무소마다 정하는 방식이 다르니, 금액보다 아래 항목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계약서에서 볼 항목확인할 내용
보수 범위신청서 작성부터 인가결정까지인지, 이의 대응과 변경 신청이 포함되는지
분납 일정회차, 금액, 날짜, 늦어질 때의 처리
법원 비용인지·송달료·예납금이 보수에 들어 있는지 따로인지
추가 비용예납금 추가 납부나 서류 발급 실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중도 해지사건이 중단되거나 계약을 끝낼 때 정산 기준

비용을 마련하려다 생기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보수를 만들려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진 빚만 먼저 갚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에도 부인권 규정이 준용되어, 채권자를 해하는 줄 알고 한 행위나 지급정지 뒤 또는 그 전 60일 안에 의무 없이 한 변제 등은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1항, 제391조). 법원은 채권자, 회생위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3항). 신청 직전의 돈 흐름은 진술서와 통장 내역에 그대로 드러나므로, 비용 마련 계획은 신청 전에 사무소와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을 다 내기 전에도 신청과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필요할 때 개시 결정 전까지 강제집행이나 추심 행위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고(제593조 제1항),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다만 예납금 같은 절차 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제595조 제3호), 분납 일정은 법원 비용을 먼저 낼 수 있게 짜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산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예납금과 인지 금액은 이 법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때 냅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분납 중에 돈을 못 내면 사건이 멈추나요?"

대리인 보수 처리는 계약에 따릅니다. 법원 비용을 내지 않은 것과는 다른 문제이므로, 늦어질 것 같으면 회차 조정을 먼저 요청하세요. 법원 비용 미납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3호).

"싼 곳을 고르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결과는 소득, 재산, 채무와 제출 서류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비교할 때는 금액보다 보수 범위와 보정 대응이 포함되는지를 맞춰 보세요.

"변호사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개인채무자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88조). 다만 서류 누락이나 기한 미준수는 기각 사유이므로(제595조 제2호) 준비할 시간과 서류 양을 먼저 따져 보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비용 상담에서는 채권자 수와 소득, 재산 상황을 보고 법원 비용과 대리인 보수를 나누어 설명하고, 분납이 필요하면 법원 비용을 먼저 낼 수 있는 일정으로 계약을 정리합니다. 신청 전 6개월 안의 큰 지출이나 변제가 있으면 그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이며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권자와 빚 금액을 한 장에 적었다
  • 최근 6개월 동안 큰돈을 갚거나 보낸 내역을 표시했다
  • 월 소득과 고정 지출을 정리했다
  • 한 달에 낼 수 있는 보수 분납 금액을 정해 보았다
  • 예전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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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7

담당 변호사

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 수임료를 카드로 내도 되나요?
A

결제 수단은 사무소와 정하지만, 카드 결제는 새 채무가 생기는 것이라 신청 서류의 채권자 목록과 진술서에 반영됩니다. 신청 직전의 새 채무와 사용 내역은 법원이 살펴보므로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예납금도 변호사 보수에 포함되나요?
A

예납금은 신청 때 법원에 미리 내는 절차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0조). 보수에 포함되는지는 계약서에 따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Q가족이 대신 비용을 내 주면 문제가 되나요?
A

가족이 보수를 대신 내 주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갚기로 하고 빌린 돈이라면 새 채무가 되어 채권자 목록에 적어야 하는지 따져야 하므로, 준 돈인지 빌린 돈인지 상담 때 알려 주세요.

Q신청 뒤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나요?
A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예납금 추가 납부를 안내할 수 있고, 서류 보정 과정에서 발급 실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의 추가 비용 항목으로 미리 정해 두세요.

Q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네이버 예약이나 전화 1800-6719로 접수하면 회생·파산 담당 변호사가 배정되고, 빚 목록과 소득 자료를 함께 보며 비용과 일정을 정리합니다. 사건을 맡길지는 상담 뒤에 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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