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가압류는 법원이 은행(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명하는 것이고, 그 명령만으로 채권자가 돈을 가져가지는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면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얻은 뒤 압류와 추심명령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제229조). 가압류 집행에도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제291조) 압류금지 규정이 함께 적용되고,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까지 묶을 수 없습니다(제246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가압류는 지급을 멈추게 하는 보전 절차이고, 돈을 가져가는 추심은 압류와 추심명령이 있어야 합니다(제296조 제3항, 제229조 제2항).
- 가압류 명령은 은행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고 채무자에게도 송달됩니다(제227조 제2항, 제3항, 제291조).
- 생계비계좌에 넣어 둔 예금과 1개월 생계비 범위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246조 제1항 제8호, 제9호).
-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을 멈추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제282조).
통장가압류와 통장압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가압류 | 압류·추심명령 |
|---|---|---|
| 시점 | 판결 전, 재산을 지켜 두는 단계 | 판결·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얻은 뒤 |
| 은행에 명하는 것 |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 것(제296조 제3항) | 지급 금지와 함께 채무자의 처분·영수 금지(제227조 제1항) |
| 채권자가 돈을 가져가는지 | 가져가지 못함 |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추심(제229조 제2항) |
|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것 | 이의신청, 제소명령 신청, 사정변경 취소 신청, 해방금액 공탁 | 즉시항고,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 |
앞으로 들어올 돈이 함께 묶이는지는 결정문 별지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적힌 범위로 정해집니다. 청구금액과 그 범위를 먼저 읽고, 은행에서 실제로 묶인 금액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통장가압류가 되면 생활비는 쓸 수 있나요?
2026년 2월 1일부터 접수된 사건에는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이 압류금지 예금이 됩니다(시행령 제7조, 부칙). 다만 생계비계좌로 보호받은 예금 등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만큼 뺍니다. 생계비계좌는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요청해 한 개만 만들 수 있고, 1개월 생계비를 넘겨 예치할 수 없도록 관리됩니다(제246조의2). 급여·연금처럼 법이 압류를 금지한 종류의 돈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분의 명령을 취소해야 하고(제246조 제2항), 생활 형편을 들어 범위를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가압류를 풀거나 줄이려면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제283조 제1항, 제3항).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고(제282조),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를 내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7조 제1항, 제2항).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가 없으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8조 제1항 제3호).
부산에서는 어디서 다루나요?
채권가압류는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집행법원이므로(제296조 제2항), 이의신청이나 집행 관련 신청은 결정문을 낸 법원에 합니다. 부산에서는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가운데 결정문에 적힌 법원을 확인하세요. 빚이 여러 곳이라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한다면 신청은 부산회생법원에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되면 통장에 있던 돈은 이미 채권자 것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은행이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할 뿐이고(제296조 제3항), 채권자가 그 돈을 받으려면 집행권원을 얻어 압류와 추심명령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제229조).
"통장을 해지하고 새 통장을 쓰면 되지 않나요?"
가압류된 예금은 은행이 지급하지 않으므로 해지로 꺼낼 수 없고, 새 통장의 예금도 다른 가압류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법이 마련한 생계비계좌로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제246조의2).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인데 전부 묶이나요?"
급여 가운데 압류가 금지된 부분이 계좌로 들어왔다면 신청으로 그 부분의 명령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2항). 급여 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결정문의 청구금액과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송달일을 확인하고, 묶인 돈 가운데 생계비나 급여로 보호받을 부분이 있는지 계산합니다. 채무가 여러 곳이라면 개별 대응과 개인회생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도 함께 봅니다.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는 부산회생법원과 가깝고,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이며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가압류 결정문과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했다
- 결정문 별지의 청구금액과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읽어 보았다
- 묶인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연금·수당 내역을 뽑아 두었다
- 다른 은행 계좌와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를 정리했다
- 채권자와 채무 금액, 소송 진행 여부를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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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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