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는 월급만이 아니라 상여금, 퇴직금처럼 급여 성격을 가진 채권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급료·상여금 등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보호되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제246조 제1항 제5호).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 대법원은 그 전액이 압류금지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직장이 여러 곳이거나 급여 종류가 여러 가지면 합산해 압류금지 금액을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조).
- 월 급여의 2분의 1이 월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에 그 초과분의 절반을 더한 금액까지 보호됩니다(시행령 제4조).
- 채무자는 생활 형편을 들어 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3항).
- 추심명령은 채권 전액에 미치지만, 채무자 신청으로 채권자 요구액만큼으로 제한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232조 제1항).
급여 종류마다 압류금지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 급여 종류 | 압류금지 범위 | 근거 |
|---|---|---|
| 월급·상여금·연금 | 2분의 1. 그 금액이 월 250만원 미만이면 250만원, 월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한 금액 |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제4조 |
| 퇴직금 | 2분의 1 | 제246조 제1항 제5호 |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 전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2013다71180 |
| 여러 직장·여러 종류의 급여 |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시행령 제5조 |
예를 들어 월 급여가 400만원이면 절반인 200만원이 250만원보다 적으므로 250만원이 보호되고, 월 800만원이면 절반인 400만원이 300만원을 넘으므로 300만원에 초과분 100만원의 절반을 더한 350만원이 보호됩니다. 250만원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시행령 부칙).
상여금이 나오는 달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여금도 급료와 같은 급여채권이고,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으면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봅니다(시행령 제5조). 그래서 상여금이 나오는 달에는 월급과 상여금을 합친 금액에서 보호 범위를 계산합니다. 회사는 제3채무자로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뒤 그 부분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제227조 제1항), 압류에 관련된 금액을 공탁한 뒤 법원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제248조 제1항, 제4항). 계산이 맞지 않다고 보이면 급여명세서로 확인한 뒤 범위 변경을 신청합니다(제246조 제3항).
퇴직하거나 퇴직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2분의 1만 보호되므로 나머지 절반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1항 제5호). 반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와 압류가 금지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대법원은 이를 압류한 명령은 무효이며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13다71180). 내 퇴직급여가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회사에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연금이 내 계좌로 들어온 뒤에는 예금이 되므로, 계좌로 이체된 압류금지 금원의 취소 신청(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과 예금 압류금지 범위(같은 조 제1항 제9호)로 따로 다툽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서 다루나요?
급여 같은 채권 압류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므로(제224조 제1항), 부산에 사는 채무자라면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관할 지원에서 진행되고 범위 변경 신청도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합니다. 빚이 여러 곳이라 개인회생을 검토한다면 신청은 부산회생법원에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여금 달에 훨씬 많이 떼였어요. 잘못된 건가요?"
상여금 달에는 월급과 상여금을 합산해 보호 범위를 계산하므로(시행령 제5조) 그 달에 압류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계산이 의심되면 급여명세서로 확인하고, 생활 형편을 들어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3항).
"퇴직연금도 절반은 압류된다고 들었어요."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을 2분의 1 압류금지 급여에 넣고 있지만,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양도금지 규정이 특별법이어서 퇴직연금채권 전액의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2013다71180).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계속 절반만 받나요?"
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채권 전액에 미치지만, 신청하면 채권자 요구액으로 제한하고 넘는 부분의 처분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제232조 제1항). 빚이 여러 곳이라면 개인회생으로 압류를 함께 정리하는 방법도 비교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압류명령 결정문과 급여명세서, 회사의 퇴직급여제도를 확인해 급여 종류별로 보호 범위가 제대로 계산됐는지 봅니다. 채무가 여러 곳이면 범위 변경 신청과 개인회생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도 함께 비교합니다.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는 부산회생법원과 가깝고,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이며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했다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지급 내역을 준비했다
- 회사의 퇴직급여가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확인했다
- 다른 직장이나 부업 소득이 있는지 정리했다
- 압류한 채권자와 채무 금액을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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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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