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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 신청하면 압류된 월급이나 통장을 더 풀 수 있나요?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11.20 · 임재현 변호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법이 정한 압류금지 금액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채무자가 쓸 수 있지만, 채권자도 같은 조항으로 압류를 넓혀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뒤 사정이 바뀌면 다시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고,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4항, 제196조 제2항, 제4항).

식탁 위에 놓인 계산기와 영수증 묶음, 장바구니가 함께 보이는 저녁 부엌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급여는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급여가 많으면 압류금지 금액은 월 300만원에, 2분의 1 금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절반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시행령 제4조).
  • 범위변경은 이 법정 금액과 별개로 생활형편을 이유로 압류를 더 줄여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제246조 제3항).
  •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4항, 제196조 제3항, 제16조 제2항).

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와 범위변경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내용근거
급여 기본급여채권의 2분의 1 압류금지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보호 하한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시행령 제3조
보호 상한 계산월 300만원에 (2분의 1 금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시행령 제4조
퇴직금2분의 1 압류금지제246조 제1항 제5호
예금생계비계좌 예금, 그 밖의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차감 규정 있음)제246조 제1항 제8호·제9호, 시행령 제7조
범위변경생활형편 등을 보고 압류명령 전부·일부 취소 또는 압류 확대제246조 제3항

예를 들어 월 급여가 400만원이면 2분의 1인 200만원이 250만원에 못 미치므로 250만원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월 급여가 800만원이면 2분의 1인 400만원이 300만원을 넘으므로 300만원에 초과분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을 더한 350만원이 보호됩니다. 이 계산으로도 생활이 어렵다면 그때 범위변경을 검토합니다.

범위변경 신청에서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법문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제246조 제3항). 그래서 채무자 쪽은 생활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로 설득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 급여명세서, 월세나 관리비 같은 주거비, 질병 치료비 영수증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숫자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채권자의 형편도 함께 보는 조항이므로 채권자가 개인인지 금융회사인지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금처럼 법이 압류를 금지한 돈이 계좌로 들어와 함께 압류됐다면 이것은 범위변경과 별도로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제246조 제2항).

결정이 나온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범위변경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246조 제4항, 제196조 제4항), 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결정 뒤에 부양가족이 늘거나 소득이 줄어 이유가 바뀌면 법원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제196조 제2항). 압류가 여러 건이고 빚 전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도 함께 봅니다. 개인회생 신청 뒤 법원이 강제집행 중지·금지명령을 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부산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범위변경은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신청하므로 결정문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부산에서는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며, 율마루 서면 사무소가 부산회생법원과 가깝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가 오히려 압류가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같은 조항은 채권자에게도 신청권을 주어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를 구할 수 있게 합니다(제246조 제3항). 다만 채무자가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채무자 쪽 사정이므로, 생활형편 자료를 충실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만 하면 다음 달부터 월급이 다 들어오나요?"

결정은 법원이 양쪽 사정을 보고 내리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다면 결정 전 집행을 멈추는 잠정처분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제196조 제3항).

"통장이 압류된 경우도 범위변경이 되나요?"

범위변경은 급여뿐 아니라 예금 같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도 쓰는 조항입니다(제246조 제3항). 생계비계좌에 넣어 둔 예금은 처음부터 압류금지 대상입니다(제246조 제1항 제8호).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급여명세서로 법정 압류금지 금액이 맞게 남았는지 계산하고, 그래도 부족한 생활비 내역을 범위변경 신청 자료로 정리합니다. 압류 건수와 전체 빚 규모를 보고 개인회생이 더 나은 선택인지도 함께 봅니다.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는 부산회생법원과 가깝고,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압류 결정문과 받은 날짜를 챙겼다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실제 입금액을 비교했다
  • 부양가족, 주거비, 치료비처럼 매달 나가는 돈을 적었다
  • 압류된 계좌에 연금 등 다른 돈이 들어오는지 확인했다
  • 압류 외 다른 빚의 총액과 채권자 수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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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0

담당 변호사

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범위변경 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96조 제4항),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항고이유서는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냅니다(같은 조 제3항).

Q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함께 압류됐어요.
A

법이 압류를 금지한 급여나 연금이 채무자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입금 내역으로 어떤 돈인지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형편이 다시 바뀌면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결정이 있은 뒤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뀌면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제196조 제2항). 바뀐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새로 준비하세요.

Q압류가 여러 건이면 범위변경보다 개인회생이 나은가요?
A

사정마다 다르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강제집행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소득과 빚 규모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Q예금은 얼마까지 압류가 안 되나요?
A

생계비계좌 예금은 압류금지이고, 그 밖의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가 압류금지이되 다른 압류금지 금전이 있으면 그만큼 뺍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제9호, 시행령 제7조).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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