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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빚 독촉이 가족과 회사로까지 와요. 이런 불법채권추심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11.20 · 임재현 변호사

불법채권추심 가운데 가족, 동거인, 직장 동료 같은 관계인에게 빚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이 금지합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가 아니면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을 찾아가거나 연락할 수 없고, 묻는 경우에도 관계인이 채무 내용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이 법을 어겨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추심자는 배상해야 하며, 대부업자 같은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제14조).

현관문 우편함에 꽂힌 봉투와 문 앞에 놓인 가족의 운동화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관계인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친족,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제2조 제3호).
  •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여러 사람 앞에 채무 사실을 공공연히 알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9조 제7호, 제15조 제2항).
  • 관계인 연락 금지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엽서처럼 다른 사람이 채무를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은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5조 제3항, 제12조 제5호, 제17조 제3항).
  • 채권추심회사가 어겨 손해가 생기면 추심을 맡긴 금융회사도 원칙적으로 연대해 배상합니다(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제43조 제2항).

가족과 직장에 연락하는 것은 어디까지 금지되나요?

행위제재근거
소재 문의 외 목적으로 관계인 방문·연락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8조의3 제1항, 제15조 제3항
소재 문의 중 관계인이 채무 내용을 알게 함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8조의3 제2항, 제17조 제2항
직장·거주지에서 여러 사람 앞에 채무 공연히 알림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9조 제7호, 제15조 제2항
갚을 의무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불안감 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9조 제6호, 제15조 제2항
엽서 등으로 다른 사람이 채무를 알 수 있게 함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2조 제5호, 제17조 제3항

소재를 묻는 연락도 연락두절처럼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자체가 불공정한 행위로 금지됩니다(제12조 제2호). 사업자가 아닌 추심자에게는 일부 과태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제17조 제4항).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나요?

기본 근거는 채권추심법 제14조입니다. 법을 어긴 추심자가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해야 하고, 대부업자나 추심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금융회사 대출을 채권추심회사가 추심했다면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도 적용됩니다. 채권추심회사등은 이 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제43조 제1항), 추심을 맡긴 금융회사는 지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정이 없으면 연대해서 책임집니다(같은 조 제2항). 가족이나 동료도 관계인으로서 직접 손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피해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심 연락을 멈추게 하려면 무엇부터 하나요?

대부업자나 불법사금융업자 같은 추심자에게는 변호사를 채권추심 대응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통지하면 채무자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습니다(제8조의2). 다만 은행 같은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은 이 조항의 적용에서 빠져 있습니다. 대부업자에게는 원금, 이자, 변제기 등을 증명하는 채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1항). 빚 전체를 감당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 요구 행위를 멈추는 길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4호, 제600조 제1항 제3호).

부산에서는 어디서 진행하나요?

손해배상 소송은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다루고, 개인회생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율마루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는 부산회생법원·부산지방법원과 가깝고, 센텀 사무소는 동부지원, 명지 사무소는 서부지원과 가깝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빚을 진 건 사실인데 제가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채무가 있는지와 추심 방식이 적법한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법을 어긴 추심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4조).

"문제를 제기하면 추심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항의나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성 연락도 반복되면 공포심을 주는 추심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9조 제3호). 연락 일시와 내용을 계속 기록해 두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가족이 대신 갚아 주면 끝나지 않을까요?"

법률상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해 불안감을 주는 것은 금지된 추심입니다(제9조 제6호). 가족이 보증인이 아니라면 갚을 의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추심자가 대부업자인지 금융회사·채권추심회사인지부터 확인해 적용 법률과 대리인 통지 가능 여부를 정하고, 가족과 직장에 온 연락을 날짜별로 정리해 손해배상과 신고 자료로 씁니다. 빚 규모를 보고 개인회생으로 추심 자체를 멈추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추심 연락의 날짜, 시간, 내용을 기록했다
  • 가족이나 동료가 받은 연락을 들은 그대로 적어 두었다
  • 문자, 우편물, 방문 메모 같은 자료를 보관했다
  • 추심자의 회사 이름과 담당자 이름을 확인했다
  • 내 빚의 원래 채권자와 금액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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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0

담당 변호사

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밤에 오는 추심 전화도 불법인가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전화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어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금지 행위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15조 제2항).

Q법원이나 공소청에서 온 것처럼 문자를 보냈어요.
A

법원, 공소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쓰는 것은 금지되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15조 제3항). 받은 문자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Q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도 계속 독촉이 와요.
A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변제 요구가 금지된 것을 알면서 반복해서 변제를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의2, 제17조 제3항). 결정문 사본을 추심자에게 보내 두면 이후 대응이 쉬워집니다.

Q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A

법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사업자라면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은 상대가 입증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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