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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상담을 받으면 첫 상담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나요? 무엇은 서류를 봐야 아나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11.21 · 임재현 변호사

부산개인회생상담의 첫 상담에서 바로 가릴 수 있는 것은 법이 숫자와 사실로 정해 둔 요건입니다. 담보 없는 채무 10억원, 담보 있는 채무 15억원 이하인지(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급여나 영업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같은 조 제2호·제3호),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지(제595조 제5호)가 그것입니다. 반면 한 달 변제금과 변제기간, 재산 때문에 갚아야 할 최소 금액은 소득·지출·재산 서류를 본 뒤에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614조).

상담 테이블 위에 놓인 계산기와 클립으로 묶은 서류 묶음, 따뜻한 차 한 잔이 있는 사무실 장면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채무 한도는 담보 없는 채무 10억원, 담보 있는 채무 15억원입니다(제579조 제1호).
  • 수입 요건은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나 사업처럼 계속 반복되는 수입의 가능성입니다(제579조 제2호·제3호).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제611조 제5항).

첫 상담에서 바로 아는 것과 서류를 봐야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항목첫 상담에서서류를 본 뒤근거
채무 총액한도 안인지 확인채권자별 금액 확정제579조 제1호, 제589조 제2항 제1호
소득정기 수입이 있는지 확인가용소득 계산제579조 제2호~제4호
면책 이력5년 이내인지 확인10년 안 신청 사실이 있으면 관련 서류 제출제595조 제5호, 제589조 제2항 제6호
재산집·차·보증금·보험이 있는지 확인파산했을 때 배당액과 비교제614조 제1항 제4호
변제금과 기간대략의 범위변제계획안으로 확정제611조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제579조 제4호),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소득이 같아도 재산이 많으면 갚을 돈이 늘어날 수 있고, 첫 상담에서 숫자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청한 뒤에는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제596조 제1항),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가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을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로, 채권자집회 기일을 그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하 사이에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11조 제4항).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지 같은 요건이 더해지므로(제614조 제2항) 소득 자료를 처음부터 정확히 내는 것이 일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산에 사는 사람의 개인회생 신청은 부산회생법원에 합니다. 신청서는 서면으로 내고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붙여야 하며(제589조), 채무자가 동의한 행정정보는 법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는 부산회생법원과 가깝고,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빚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법은 채무의 상한만 정하고 최소 금액은 두지 않습니다(제579조 제1호). 다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므로 소득과 빚의 균형을 함께 봅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수입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법은 급여소득자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영업소득자를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정합니다(제579조 제2호·제3호). 고용 형태보다 수입이 이어지는지를 보여 주는 통장 기록이 중요합니다.

"상담만 받아도 추심이 멈추나요"

상담이나 신청만으로 추심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신청 뒤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야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멈춥니다(제593조 제1항, 제600조 제1항).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채무 총액과 담보 여부, 최근 소득의 흐름, 과거 회생·파산 이력을 먼저 확인해 신청 요건을 가리고, 이어 집·차·보증금·보험 같은 재산을 적어 변제금의 대략적인 범위를 봅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계산해 변제기간 3년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는 부산회생법원과 가깝고,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권자별 대략의 빚 금액과 담보 여부
  • 최근 6개월 정도의 소득 입금 내역
  • 부양가족 수
  • 집·차·임대차보증금·보험 해지환급금
  • 과거 회생·파산 신청 이력과 면책 날짜
  • 빚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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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1

담당 변호사

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예전에 개인회생을 하다 폐지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이 정한 기각 사유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경우이고(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폐지 자체는 이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10년 안에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내야 하므로(제589조 제2항 제6호) 이전 사건번호와 폐지 사유를 확인해 오세요.

Q변제기간을 3년보다 길게 할 수 있나요?
A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Q채권자가 반대하면 인가가 안 되나요?
A

이의가 있으면 이의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이 파산 배당액보다 적지 않을 것,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할 것, 법이 정한 최저 변제액 이상일 것이 더해지고 이를 갖추면 인가할 수 있습니다(제614조 제2항).

Q상담할 때 꼭 원본 서류를 가져가야 하나요?
A

첫 상담은 대략의 금액과 이력만으로도 요건을 가릴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채권자목록과 재산·수입 목록 등 법이 정한 서류가 필요하므로(제589조 제2항) 그때 발급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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