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해제를 위해 먼저 볼 것은 그 통장에 들어온 돈의 성격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에 들어온 급여, 지정된 기초생활보장 급여수급계좌의 예금,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품은 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고(국민연금법 제58조 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제2항, 기초연금법 제21조 제2항),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도 일정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38조 제2항). 일반 통장에 연금이나 급료처럼 압류금지 종류의 돈이 이체됐다면 채무자가 법원에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전용 수급계좌로 받는 급여는 처음부터 압류가 금지됩니다.
- 일반 통장에 들어온 압류금지 종류의 돈은 채무자가 신청해야 그 부분 압류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 그 밖에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 일부나 전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할 수 없고, 생계비계좌는 1인 1개입니다(제246조 제1항 제8호, 제246조의2).
들어온 돈과 계좌에 따라 압류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들어온 돈 | 전용 계좌로 받은 경우 | 일반 통장으로 받은 경우 | 근거 |
|---|---|---|---|
| 국민연금 급여 | 급여수급전용계좌 입금분과 그 채권 압류 금지 |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 급여는 압류 금지, 이체분은 취소 신청 | 국민연금법 제58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
| 실업급여 | 실업급여수급계좌 예금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 압류 금지 | 받을 권리 자체는 압류 금지, 통장에 섞이면 법원에 취소나 범위변경 신청 | 고용보험법 제38조 |
| 기초생활 수급비 | 급여수급계좌 예금 압류 금지 | 수급품과 받을 권리는 압류 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
| 기초연금 | 법에 따로 정한 전용 계좌 규정 없음 |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품은 압류 금지 | 기초연금법 제21조 제2항 |
| 월급·퇴직연금 | 해당 없음 | 압류금지 부분 이체분은 취소 신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2항 |
전용 계좌는 그 급여만 들어오도록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계좌라(국민연금법 제54조의2 제3항, 고용보험법 제37조의2 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의2 제2항) 다른 돈과 섞이지 않습니다. 압류가 걱정된다면 지급하는 기관에 전용 계좌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국민연금법 제54조의2 제1항, 고용보험법 제37조의2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의2 제1항).
일반 통장에 들어온 연금은 어떻게 풀어 달라고 하나요?
압류명령은 은행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고 은행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제3항) 창구에서 풀어 줄 수 없습니다.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연금이나 급료가 이체된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해야 하고, 법이 정한 종류의 돈이라면 법원은 취소해야 합니다(제246조 제2항). 압류금지 종류가 아니어도 생활이 어렵다면 생활형편을 고려한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부산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청은 압류명령 결정문 첫머리에 적힌 법원에 합니다. 부산이라면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지원, 서부지원일 수 있으니 결정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압류가 여러 건이고 빚 전체를 정리해야 한다면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함께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2호).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는 부산회생법원과 가깝고,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 연금 통장이라고 말하면 풀어 주겠죠"
은행은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라 법원 결정 없이 지급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전용 계좌인데도 압류 통지가 왔어요"
전용 계좌에 들어온 급여는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므로 결정문의 압류 대상과 계좌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227조 제4항),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므로(제15조 제2항) 서둘러야 합니다.
"빚이 남아 있으니 어차피 소용없지 않나요"
압류금지는 빚이 남아 있는지와 상관없이 생계를 위해 법이 남겨 둔 몫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압류명령 결정문의 법원과 접수일, 압류된 계좌에 들어오는 돈의 종류와 날짜를 거래내역으로 확인해 취소 신청과 범위변경 중 무엇이 맞는지 정합니다. 압류가 여러 건이거나 앞으로도 이어질 상황이라면 전용 계좌와 생계비계좌 정리, 개인회생 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는 부산회생법원과 가깝고,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압류명령 결정문(법원, 사건번호, 송달일)
- 압류된 통장의 최근 거래내역
- 연금·실업급여·수급비 지급 결정 통지나 수급 증명
- 전용 수급계좌나 생계비계좌를 이미 만들었는지 여부
- 압류 건수와 채권자 목록
- 빚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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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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