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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를 혼자 해 보려면 빚 한도, 소득, 예전 사건 이력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11.22 · 임재현 변호사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는 네 가지를 순서대로 맞춰 보면 혼자서도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급여나 영업으로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신청 당시 빚이 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 이하인지(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제2호, 제3호),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남는지(같은 조 제4호), 그리고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없는지(제595조 제5호)입니다.

부엌 식탁 위 계산기와 펜, 빈 메모지와 머그컵이 놓인 장면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이 정한 개인채무자뿐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8조).
  • 빚 한도는 담보 있는 채무 15억원, 그 밖의 채무 10억원이고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제579조 제1호).
  •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제589조 제2항 제6호).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인터넷의 자동 진단은 숫자 몇 개만 넣으면 결과를 보여 주지만, 법원이 보는 기준은 조문에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내 상황을 적어 보세요.

순서확인할 것근거
1. 사람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거나(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영업소득자)제579조 제2호, 제3호
2. 빚의 크기저당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 15억원 이하, 그 밖의 채무 10억원 이하제579조 제1호
3. 갚을 힘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빼고 남는 가용소득이 있는지제579조 제4호
4. 이력5년 안의 면책, 10년 안의 회생·파산·개인회생 신청 사실제595조 제5호, 제589조 제2항 제6호

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칸은 어디인가요?

세 번째 칸입니다. 생계비는 정해진 숫자를 그대로 빼는 것이 아니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나이와 수, 거주지역, 물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제579조 제4호 다목).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자동 진단 결과와 실제 변제계획이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네 번째 칸도 자주 빠집니다. 예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그만둔 경우처럼 면책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10년 안에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자격이 맞아도 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적은 경우,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자격조회는 출발점일 뿐이고 서류와 기한 관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인회생·파산 신청은 부산회생법원에 합니다. 주소나 근무하는 영업소가 울산이나 경남에 있는 사람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1항). 부산회생법원과 가까운 율마루 사무소는 서면입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봅니다(제579조 제2호). 근무 기간과 입금 내역으로 소득이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5년 전에 면책을 받았는데 날짜가 아슬아슬해요."

기각 사유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입니다(제595조 제5호).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짜를 결정문으로 확인한 뒤 신청일을 정해야 합니다.

"빚이 한도를 조금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개인회생은 한도 안의 채무자만 쓸 수 있는 절차입니다(제579조 제1호). 한도를 넘는다면 다른 회생절차나 파산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위 표의 네 칸을 실제 서류로 하나씩 채우고, 특히 부양가족과 거주지역을 반영한 생계비와 예전 사건 이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이며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최근 1년치 급여명세서나 사업 매출 자료
  • 담보 있는 빚과 없는 빚을 나눈 채무 목록
  • 함께 사는 가족과 부양가족의 수, 나이
  • 예전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번호와 결정문
  • 부동산·자동차·보험 해약환급금 같은 재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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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2

담당 변호사

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자격은 법원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595조). 자동 진단 결과는 참고로만 보고 소득·채무·이력 서류로 직접 맞춰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무직이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자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하므로 앞으로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제3호). 지금 일을 쉬고 있다면 재취업이나 사업 계획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담보 있는 빚과 없는 빚의 한도를 합쳐서 보나요?
A

법은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을 따로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각 한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Q예전에 개인회생을 하다가 그만뒀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간에 그만둔 사건은 면책을 받은 사실이 아니어서 5년 제한 사유와는 다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다만 10년 안에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를 내야 합니다(제589조 제2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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