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법무사는 법원에 낼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대리할 수 있지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법무사 업무에서 빠져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직무로 하므로(변호사법 제3조) 신청부터 채권자와 다투는 재판까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는 내 사건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법무사는 개인회생 신청 대리까지 할 수 있고,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법무사는 업무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쟁의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법무사법 제21조 제1항).
-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이의하면 조사확정재판이라는 별도 재판이 열립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 채권자집회에는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제613조 제2항).
개인회생법무사와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무사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내는 단계까지는 두 자격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차이는 신청 뒤 다툼이 생기는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 일 | 법무사 | 변호사 | 근거 |
|---|---|---|---|
| 신청서·첨부서류 작성과 제출 | 가능 | 가능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7호, 변호사법 제3조 |
| 개인회생 신청 대리 | 가능 | 가능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
|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 | 제외 | 가능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 |
| 채권자 이의에 따른 조사확정재판, 관련 소송 | 업무 범위 밖의 쟁의 관여 금지 | 대리 가능 | 법무사법 제21조, 채무자회생법 제604조 |
다툼은 어디서 생기나요?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뒤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1항, 제5항).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이라면 그 소송이 조사확정의 소로 바뀝니다(같은 조 제2항). 채권자집회에서는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613조 제5항). 개인 사이에 빌린 돈이 있거나, 금액을 두고 채권자와 말이 다르거나,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한 일이 있다면 이런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개인회생·파산 신청은 부산회생법원에 하고, 채권자집회와 조사확정재판도 그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부산회생법원과 가까운 율마루 사무소는 서면입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채권자집회에 혼자 가야 하나요?"
채권자집회에서는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 누구에게 맡기든 본인이 설명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무조건 비싸지 않나요?"
보수는 사무소마다 약정으로 정하므로 비교는 금액만이 아니라 범위로 해야 합니다. 이의나 조사확정재판이 생겼을 때 추가 비용이 드는지까지 같은 기준으로 맞춰 보세요.
"중간에 법무사에서 변호사로 바꿀 수 있나요?"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89조 제1항)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은 그대로 흐르므로 기록을 빨리 넘겨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채권자 가운데 개인이나 다툼이 예상되는 곳이 있는지, 신청 전 재산 처분이나 큰 변제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신청 뒤 생길 수 있는 절차를 미리 짚습니다.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이며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권자 목록과 채권자별 금액, 개인 채권자 여부
- 진행 중인 소송이나 지급명령 서류
- 최근 몇 년 사이 재산을 팔거나 명의를 바꾼 일
- 이미 법무사와 맺은 계약서가 있다면 그 사본
- 법원에서 받은 보정명령이나 기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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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개인회생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고,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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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