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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법인회생변호사와 신청을 준비하는데, 채권자와 회생계획을 미리 맞춰 두고 신청할 수 있나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11.23 · 임재현 변호사

법인회생변호사와 신청을 준비할 때 주요 채권자와 회생계획을 미리 맞춰 둘 수 있습니다.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회사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때부터 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미리 낼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23조 제1항), 이를 사전계획안이라고 합니다. 사전계획안을 내거나 동의한 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그 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므로(같은 조 제7항) 개시 뒤 계획안을 새로 짜고 표를 모으는 기간을 줄이는 데 쓰입니다.

회의실 탁자 위에 쌓인 서류철과 노트북,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 지붕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사전계획안은 부채의 2분의 1 이상 채권자나 그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개시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제223조 제1항).
  • 사전계획안을 낸 사람은 개시 전까지 채권자 목록 등 서면을 함께 내야 하고, 그 목록은 법원에 낼 목록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제5항).
  •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는 4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제237조).
  • 법인 사건은 회생법원 합의부가 맡고, 울산·경남에 있는 회사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5항, 제11항).

사전계획안은 일반 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일반 신청사전계획안 활용
계획안 제출 시기개시결정 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관리인이 제출(제220조)신청 때부터 개시 전까지 제출 가능(제223조 제1항)
채권자 동의관계인집회에서 표결미리 낸 동의는 집회에서 동의로 간주(제223조 제7항)
다른 채권자집회에서 의사 표시집회 전날 등까지 서면으로 동의 표시 가능(제223조 제3항)
관리인 계획안제출 의무법원 허가로 제출하지 않거나 철회 가능(제223조 제6항)

사전계획안은 법원에 비치되어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제223조 제2항). 동의한 채권자도 계획안이 불리하게 수정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7항 단서)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주요 채권자와 조건을 충분히 맞춰야 합니다.

법인회생변호사는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청서에는 개시 원인, 사업 목적과 업무 상황,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 자산과 부채 같은 재산 상태, 회사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를 적어야 합니다(제36조). 사전계획안을 함께 낸다면 채권자별 채권액과 담보, 변제 조건을 담은 목록까지 개시 전에 마쳐야 합니다(제223조 제4항). 계획안은 회사를 청산할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인가될 수 있으므로(제243조 제1항 제4호)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비교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구해 압류와 경매를 막는 일도 같이 설계합니다(제43조, 제45조).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제49조 제1항).

대표 개인의 보증 채무는 같이 정리할 수 있나요?

법인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에는 그 법인 대표자의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제2호). 한 법원에서 회사와 대표 개인의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일정과 자료를 맞추기 쉽습니다. 회사의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제250조 제2항 제1호) 대표 개인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산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회사는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고, 울산이나 경남에 있는 회사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제11항). 율마루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 051-711-5119)가 부산회생법원과 가깝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 절반 동의를 어떻게 받나요?"

요건은 채권자 수가 아니라 부채 금액의 2분의 1 이상입니다(제223조 제1항). 대형 금융채권자 몇 곳의 동의만으로 요건을 채우는 경우도 있으므로 채권 구성부터 따져 봅니다.

"미리 동의받았는데 나중에 반대하면요?"

동의 철회는 계획안이 불리하게 수정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제223조 제7항 단서). 합의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하면 대표에서 물러나야 하나요?"

법은 재산 유용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 등이 없으면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정합니다(제74조 제2항). 중소기업은 관리인을 두지 않고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4항).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채권자별 채권액과 담보를 표로 만들어 사전계획안 요건인 부채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청산가치와 영업 현금흐름을 비교해 받아들여질 변제 조건을 정리합니다. 대표자와 가족의 보증 채무도 함께 보아 회사와 대표 개인 절차의 순서를 잡습니다.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법인 등기부와 최근 2~3년 재무제표
  • 채권자별 채권액, 담보, 보증 내역
  • 진행 중인 압류, 가압류, 경매 사건번호
  • 주요 채권자와 나눈 변제 조건 협의 내용
  • 대표자와 가족이 선 보증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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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3

담당 변호사

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사전계획안은 누가 낼 수 있나요?
A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런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23조 제1항).

Q회생계획안은 언제까지 가결되어야 하나요?
A

가결은 관계인집회 제1기일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하고, 회생절차개시일부터 1년 안이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6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9조).

Q경남에 있는 회사인데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A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등이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있으면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Q법인회생은 판사 한 명이 맡나요?
A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은 회생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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