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학교폭력조치 결정을 받았어요. 언제까지 이행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조치는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안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9항). 접촉·협박·보복 금지,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심의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도 받아야 하고(같은 조 제3항), 특별교육에는 보호자도 함께 참여해야 하며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7조 제13항, 제23조 제1항). 2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5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 2~4호, 6~8호 조치에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함께 붙고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조 제13항, 제23조).
• 조치를 거부·기피하면 교육장 통보일부터 7일 안에 추가 조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2조 제1항).

학교폭력조치 결정 뒤에는 어떤 순서로 이행되나요?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제17조 제8항),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이 14일 안에 조치를 합니다(제9항). 학교는 그 결정을 받아 실제 이행을 진행합니다.

조치	함께 붙는 것	이행 때 볼 점
1호 서면사과	없음	추가 조치 규정(제15항)은 2~9호가 대상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정보통신망을 통한 연락도 포함, 보호자도 이행에 노력(제11항)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관련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계산(제12항)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 동반 교육	결석 처리는 3·4호와 같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학 뒤 피해학생 학교로 다시 전학 불가(제14항)

이행하지 않거나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2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다른 조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5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교육감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제23조). 반대로 피해학생 쪽은 교육장의 조치나 추가 조치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을 조사해야 합니다(제17조 제16항, 시행령 제22조 제2항).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행을 멈출 수 있나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2항, 제17조의3 제2항). 다만 청구나 소 제기만으로 조치가 멈추지는 않고(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4 제1항, 제3항).

부산에서는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부산에서도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고(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 조치 결정 통지와 추가 조치 요청도 그곳에서 나옵니다. 통지서에 적힌 교육지원청과 결정일, 조치 호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 센텀, 명지 세 곳이라 가까운 곳에서 서류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를 안 쓰면 더 큰 처분이 오나요?"

추가 조치 규정(제17조 제15항)은 2호부터 9호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1호는 다른 조치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부과된 조치의 이행 여부를 따로 챙기세요.

"부모 특별교육은 꼭 가야 하나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제17조 제13항),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3조 제1항). 일정이 어렵다면 미리 교육 기관과 일정을 조율하세요.

"행정심판을 내면 그동안 조치는 안 해도 되죠?"

청구만으로 조치가 멈추지 않습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하고, 그 결정 전에는 피해학생 측 의견청취가 진행됩니다(제17조의4 제1항).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조치 결정 통지서의 호수와 결정일, 특별교육 기간과 장소를 먼저 확인하고, 이행 계획과 불복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한다면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그 사이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었다
• 부과된 조치 호수와 특별교육 기간을 확인했다
• 보호자 특별교육 일정과 장소를 확인했다
• 피해학생과의 접촉 금지 범위(메신저 포함)를 아이와 이야기했다
• 불복할지, 불복한다면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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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