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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사이버학교폭력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이어서 방과 후 단톡방이나 SNS에서 생긴 일이라도 학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정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으로 따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호, 제1호의3). 신고를 받은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알리고 전담기구를 통해 사실 확인을 시작하므로(제20조, 제14조 제4항), 게시물이 지워지기 전에 화면과 날짜를 먼저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학생을 대상으로 생긴 행위이면 해당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그 밖에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제2조 제1호의3).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하고, 이 금지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제17조 제1항 제2호, 제4항).
-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이 온라인으로 이어지면 심의위원회가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함께 내리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어떤 행동이 사이버학교폭력으로 다뤄지나요?
| 온라인에서 생긴 일 | 법에서 보는 행위 | 함께 검토할 절차 |
|---|---|---|
| 단톡방에서 계속 빼거나 혼자만 초대하지 않기 | 따돌림, 사이버폭력(제2조 제1호의2, 제1호의3) | 학교 신고, 심의위원회 |
|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한 성적 영상 제작·유포 |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반포(제2조 제1호의3) | 학교 신고, 수사기관 신고, 삭제요청 |
| 욕설이나 거짓 소문 게시 | 명예훼손·모욕(제2조 제1호) | 학교 신고, 게시물 삭제요청 |
| 신고했다는 이유로 메시지 위협 | 보복행위(제17조 제1항 제2호, 제2항) | 학교장 긴급 조치 요청 |
증거와 게시물 삭제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순서는 보존, 신고, 삭제요청입니다. 먼저 대화방 이름, 작성자 계정, 작성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링크 주소와 저장한 날짜를 메모합니다. 그다음 학교에 신고하고, 공개 게시물로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됐다면 해당 서비스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운영자는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로 접근을 임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삭제부터 하면 나중에 피해를 보여 줄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어느 기관이 심의하나요?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둡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 부산에서도 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쪽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생긴 일이라 학교가 관여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정하므로 장소가 온라인이나 학교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제2조 제1호). 신고서에 일어난 날짜와 대화방, 참여 학생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에 다녀요."
피해를 입은 사람과 행위한 사람이 학생이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심의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제2조 제3호, 제12조 제1항). 각 학교에 신고 사실이 전달되도록 피해 학생 학교에 먼저 알리세요.
"게시물을 그냥 지워 달라고만 하면 안 되나요?"
삭제요청은 할 수 있지만(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지운 뒤에는 피해를 증명할 자료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면 저장과 날짜 기록을 먼저 하고 삭제를 요청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합니다. 상담에서는 남아 있는 화면 자료가 언제, 어느 대화방이나 계정에서 나온 것인지 정리하고, 학교 신고와 경찰 신고를 함께 할지, 딥페이크처럼 바로 삭제요청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심의위원회 의견진술 준비와 조치 이후 행정심판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대화방 이름, 작성자 계정, 작성 시각이 보이게 화면을 저장했다
- 게시물 링크 주소와 저장한 날짜를 적어 두었다
- 관련 학생의 이름과 학교, 학년을 알고 있다
- 아이가 겪은 수면·등교 변화나 상담 기록을 메모했다
- 학교에 이미 신고했다면 신고 날짜와 담당 교사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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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3
박상준 대표변호사
문지영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