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학교폭력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고, 우리 아이 상황에는 어느 길이 맞나요?

학교폭력 해결방안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나뉩니다(제13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자체해결은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사건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학교 절차와 따로 진행되므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부터 정해야 맞는 길이 보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자체해결은 경미 요건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 심의위원회 분쟁조정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18조 제2항).
• 교육장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17조의3).

학교폭력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고, 각각 언제 쓰나요?

해결방안	쓸 수 있는 경우	근거	주의할 점
학교장 자체해결	네 가지 경미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	제13조의2 제1항	피해 측 의사 서면 확인과 전담기구 심의를 거침
관계회복 프로그램	경미한 사건이지만 피해 측이 심의 개최를 원할 때 학교장이 권유	제13조의2 제3항	학교장이 권하는 것이고 참여 의무는 없음
심의위원회 조치	자체해결 요건이 안 되거나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할 때	제12조, 제16조, 제17조	가해학생 조치 요청 시 교육장은 14일 안에 조치
분쟁조정	손해배상 합의 등 분쟁이 있을 때	제18조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함
행정심판·행정소송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제17조의2, 제17조의3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

학교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바로 받을 수 있는 보호가 있나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또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심의위원회가 보호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조치합니다(제16조 제3항).

학교 밖 해결방안인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은 언제 같이 보나요?

심의위원회 조치는 학생의 선도와 보호를 위한 행정 절차이고, 처벌이나 금전 배상을 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피해가 무겁거나 학교 밖에서 일어났다면 경찰 고소를, 치료비나 위자료가 문제라면 분쟁조정이나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분쟁조정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 합의조정이 포함됩니다(제18조 제3항 제1호). 학교 절차에서 정리한 진술과 자료가 다른 절차에도 쓰일 수 있어 처음 진술부터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서 심의가 열리나요?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둡니다(제12조 제1항).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면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다룹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 센텀, 명지 세 곳에 있어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없나요?"

자체해결은 피해 측이 심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뒤에만 진행됩니다(제13조의2 제2항). 서명 전에 요건 네 가지가 실제로 맞는지, 이후 사정이 바뀌면 어떻게 할지 먼저 확인하세요.

"심의위원회까지 가면 일이 커지기만 하지 않나요?"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함께 정하는 절차이고, 조치 전에 양쪽에 의견진술 기회를 줍니다(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원하는 보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면 결과를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가해 학생 쪽인데 조치가 과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2항, 제17조의3 제2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피해 측인지 신고된 쪽인지부터 나누고, 진단서와 재산 피해, 지속 기간, 보복 여부로 자체해결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 위에서 학교 절차만으로 충분한지, 분쟁조정이나 고소·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지 정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사건 날짜, 장소, 관련 학생을 날짜순으로 적었다
• 진단서나 치료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다
• 물건 파손 등 재산 피해와 복구 여부를 정리했다
• 학교에서 받은 확인서나 통지서를 보관했다
• 원하는 결과가 사과, 분리, 조치, 배상 중 무엇인지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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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4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