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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학폭변호사는 가해 학생 쪽만 찾는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 쪽이 법이 준 요청권을 제때 쓰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피해 측은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6항),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13조 제2항 제3호), 상담·치료를 받았다면 그 담당자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면 위원회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제13조 제5항). 조치가 부족하다고 보면 피해 학생 쪽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제17조의2 제1항), 가해 측이 불복하면 그 사실과 심판참가 안내를 문서로 받습니다(같은 조 제3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 피해 측은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6항, 제13조 제2항 제3호).
- 심의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16조 제2항).
- 교육장의 보호조치나 가해 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1항).
피해 학생 쪽이 법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요청 | 내용 | 근거 |
|---|---|---|
| 분리·긴급보호 | 학교장의 즉시 분리, 긴급보호 요청 시 상담·일시보호·치료 | 제16조 제1항 단서 |
| 실태조사 |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조사 요구 | 제14조 제6항 |
| 심의위원회 소집 |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 | 제13조 제2항 제3호 |
| 의견 청취 | 상담·치료 담당자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 요청하면 반드시 청취 | 제13조 제5항 |
| 회의록 공개 |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 | 제21조 제3항 |
| 분쟁조정 | 손해배상 합의조정, 기간 1개월 이내 | 제18조 |
이 요청들은 대부분 신청해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학폭변호사를 선임하는 시점은 조치가 나온 뒤보다 학교가 사건을 확인하기 시작할 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진단서, 상담 기록, 대화 캡처를 날짜순으로 묶어 두면 실태조사 요구와 의견진술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조치가 가볍게 나오면 피해 측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교육장이 내린 피해 학생 보호조치나 가해 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제17조의2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반대로 가해 측이 행정심판을 내면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 측에 청구 사실과 심판참가 방법을 문서로 알리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면 피해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17조의4 제1항).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 측은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부산에서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부산 학교에서 생긴 사건도 심의는 그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제12조 제1항). 손해배상 소송이나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다룹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쓰면 학교에서 일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요청권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대리인이 대신 정리해 낼 뿐입니다. 오히려 요청 시기를 놓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가해 측이 행정심판을 내면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나요?"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 측에 청구 사실과 심판참가 방법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제17조의2 제3항). 안내문을 받으면 참가 여부와 의견서 제출을 바로 검토하세요.
"치료비 합의를 하면 조치도 가벼워지나요?"
분쟁조정은 손해배상 합의를 위한 절차이고(제18조 제3항 제1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심의와는 따로 진행됩니다. 합의서에 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지는 신중히 정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학교가 사건을 인지한 날과 분리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 실태조사 요구와 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의견진술 자료로 정리합니다. 조치가 나온 뒤라면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행정심판 기한을 계산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된 박상준 변호사와 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인 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학교에 알린 날짜와 분리가 된 날짜를 적었다
- 진단서와 상담·치료 기록을 모았다
- 대화 캡처와 사진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다
- 실태조사 요구나 심의 소집 요청을 했는지 확인했다
-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통지서를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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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5
박상준 대표변호사
문지영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