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법률상담은 보호자가 먼저 와도 충분하고, 아이를 데려올지는 사건 단계와 아이의 상태를 보고 정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한 말을 고치거나 보태지 않고 날짜, 장소, 관련 학생 순으로 그대로 적어 오는 일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상담은 그 진술을 준비하는 첫 단계가 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첫 상담은 보호자만 와도 사건 단계와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이 말은 고치지 말고 날짜·장소·관련 학생 순으로 적고, 모르는 부분은 비워 둡니다.
- 심의위원회는 조치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합니다(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아이를 상담에 꼭 데려가야 하나요?
첫 상담은 보호자만 와도 괜찮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연락, 진단서, 메시지 캡처만으로도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남은 기한이 무엇인지는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중심은 아이가 직접 겪은 일이라,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말해야 하는 단계가 오면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부담스러워한다면 보호자가 먼저 정리한 메모로 시작하고, 아이에게는 짧게 확인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사람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과 관련 학생 자료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제21조 제1항, 제3항).
상담 전에 아이 이야기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유도하는 질문 대신 "그다음엔 어떻게 됐어?"처럼 이어서 말하게 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빈칸으로 두세요. 아래 항목은 법이 학교폭력 여부와 처리 방식을 판단할 때 실제로 보는 요소와 연결됩니다.
| 정리 항목 | 적는 방법 | 법에서 연결되는 기준 |
|---|---|---|
| 날짜와 횟수 | 아이가 기억하는 대로, 모르면 모름 | 지속적이었는지(제13조의2 제1항 제3호) |
| 장소 | 교실, 학원 앞, 단톡방 등 학교 밖도 포함 | 학교 내외를 가리지 않음(제2조 제1호) |
| 관련 학생 | 이름, 반, 직접 했는지 가담했는지 봤는지 | 가담한 학생도 가해학생(제2조 제3호) |
| 피해 | 2주 이상 치료 진단서 여부, 망가진 물건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
| 증거 | 메시지 캡처, 사진, 목격한 친구 | 사이버폭력 포함(제2조 제1호의3) |
| 신고 뒤 연락 | 보복이나 위협으로 느낀 연락 | 자체해결 제외 사유, 접촉·보복 금지 조치(제13조의2 제1항 제4호, 제17조 제1항 제2호) |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기한과 권리는 무엇인가요?
신고 직후라면 학교의 장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했는지(제16조 제1항 단서), 피해 측이라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지(제14조 제6항)를 봅니다. 조치가 나온 뒤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개인정보를 뺀 내용이 공개됩니다(제21조 제3항).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 측과 가해 측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17조의2),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부산에서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부산 학교에서 생긴 사건도 심의는 그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제12조 제1항).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면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다룹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담받은 사실이 학교나 상대 쪽에 알려지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변호사법 제26조). 상담 내용을 학교에 낼지, 언제 낼지는 보호자가 결정합니다.
"아이가 말을 조금씩 바꿔서 오히려 불리해질까 걱정돼요."
기억이 흐린 부분을 보호자가 채워 넣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확실한 것과 모르는 것을 나눠 두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말할 때 일관된 진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8항).
"가벼운 다툼인데 상담까지 필요할까요?"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복구됐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경우, 피해 측이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제1항). 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담의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날과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아이가 직접 말한 내용과 보호자가 들은 내용을 나눠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심의 전이라면 의견진술에 낼 자료를, 조치 뒤라면 행정심판 기한을 먼저 계산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된 박상준 변호사와 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인 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아이가 말한 내용을 날짜·장소·관련 학생 순으로 적은 메모
- 학교에서 연락받은 날짜와 받은 안내문
- 진단서나 상담·치료 기록
- 메시지 캡처, 사진, 목격한 친구 이름
-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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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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