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소송은 무엇을 바라는지에 따라 상대가 달라집니다. 가해 학생 조치나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다투려면 그 조치를 내린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행정소송법 제13조),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으려면 가해 학생과 감독의무가 있는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5조). 교사 같은 공무원이 직무 중 잘못해 손해가 생겼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배상도 검토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조치에 불복하는 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 곧 교육장입니다. 학교나 심의위원회가 피고가 아닙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제20조).
- 가해 학생 측이 낸 조치 취소 소송은 1심 판결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안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
- 가해 학생이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나이라면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3조, 제755조).
학교폭력소송은 원하는 결과에 따라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한 사건에서 두 가지 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먼저 원하는 것이 조치의 변경인지 금전 배상인지 정하면 상대가 정해집니다.
| 원하는 결과 | 상대(피고) | 기한·특징 | 근거 |
|---|---|---|---|
| 가해 학생 조치 취소·변경 | 조치를 내린 교육장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행정소송법 제20조 |
| 피해 학생 보호조치에 대한 불복 | 교육장 | 피해 학생과 보호자도 제기 가능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제1항 |
| 치료비·위자료 | 가해 학생, 보호자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민법 제750조, 제755조, 제766조 |
| 교사 등 직무상 잘못에 대한 배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의 고의·과실과 법령 위반 필요 | 국가배상법 제2조 |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을 받아 가해 학생 조치를 14일 안에 내립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이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소송이 제기되면 교육장은 피해·가해 학생과 보호자, 소속 학교에 그 사실과 소송참가 방법을 문서로 알려야 하므로(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제3항) 상대 학생 측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도 조치의 효력은 그대로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만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으며(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제2항), 법원은 그 결정 전에 피해 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1항).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심의위원회는 피해·가해 학생 측 사이의 손해배상 합의를 조정할 수 있고,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 피해 학생의 상담 비용은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6항).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서 다루나요?
부산 학교에서 생긴 사건의 조치는 그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내리므로, 처분서에 적힌 교육장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다룹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학교를 상대로 소송하면 아이가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조치 소송의 피고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장입니다. 학교 관리 잘못을 따지는 배상도 상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 제2항).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제20조 제1항 단서).
"상대 부모가 돈이 없으면 소송해도 소용없지 않나요?"
판결이 나면 그 뒤 재산 상태에 따라 집행합니다. 소멸시효가 안 날부터 3년이므로(민법 제766조 제1항) 당장 받기 어려워도 권리를 확정해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한 교육장 이름부터 확인해 행정소송 기한을 계산하고, 원하는 결과가 조치 변경인지 금전 배상인지 나누어 소송 상대를 정합니다. 손해배상이라면 진단서, 상담 영수증, 심의 결과를 손해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조치 결정 통지서와 받은 날짜를 확인했다
- 처분한 교육지원청과 교육장 명의를 적었다
- 진단서, 치료비, 상담비 영수증을 모았다
-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신청했는지 확인했다
- 원하는 결과가 조치 변경인지 배상인지 정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학교폭력 사건 업무 안내
- 학폭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언제까지인가요?
- 학폭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학폭 민사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 부산에서 학교폭력조치 결정을 받았어요. 언제까지 이행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7
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
박상준 대표변호사
문지영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