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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치료비와 손해배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합의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칼럼 · 학교폭력 · 2026.11.18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를 심의하는 것 말고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2항 제4호, 제18조 제1항). 분쟁조정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 합의조정이 포함되고(제18조 제3항 제1호), 어느 한쪽이 문서로 신청하면 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조정을 시작해야 하며(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제1항)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법 제18조 제2항).

교육청 회의실 긴 탁자 위에 마주 놓인 빈 의자 두 개와 물컵, 접힌 서류철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보호자의 성명·주소,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시행령 제25조).
  • 한쪽이 거부하거나, 같은 학교폭력으로 고소·고발이나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위원회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 조정이 성립하면 위원회는 경위·쟁점·결과를 적은 합의서를 만들어 당사자와 양쪽 학교장에게 통보합니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사이의 분쟁은 교육감이 직접 조정합니다(법 제18조 제6항).

분쟁조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단계내용근거
신청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문서로 신청시행령 제25조
개시신청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시작하고 일시·장소를 통보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연기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면 연기 요청, 기일을 다시 정함시행령 제27조 제3항
조사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사법 제18조 제4항
종료합의나 조정안 수락으로 성립, 또는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면 종료시행령 제28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 가운데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 제4항). 조정이 거부·중지되거나 1개월이 지나 끝난 때에도 그 사유를 양쪽에 통보해야 하므로(제28조 제3항), 통보서는 뒤의 민사 절차에 대비해 보관해 둡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합의서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합의서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날인합니다(시행령 제29조 제2항).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에는 이 합의서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민법상 화해로서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731조), 상대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 그 합의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처럼 이행이 길게 이어진다면 공증인이 작성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를 따로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분쟁조정과 조치 심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조치 심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교육·선도·징계를 정하는 절차이고(법 제12조 제2항 제2호, 제3호), 분쟁조정은 치료비나 위자료처럼 당사자 사이의 금전 문제를 합의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됐다고 조치 심의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양쪽 사이의 화해 정도가 고려 사항으로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9조 제4호).

부산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분쟁조정은 사건을 심의하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 신청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르면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직접 조정하고(법 제18조 제6항), 부산과 다른 시·도 학교 학생 사이라면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상대 교육감과 협의해 조정합니다(같은 조 제7항). 민사소송으로 가면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가운데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조정에 응하면 우리 아이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셈 아닌가요?"

분쟁조정은 손해배상 등 분쟁을 합의로 정리하는 절차이고, 합의서에는 분쟁의 경위와 함께 양쪽 의견이 담긴 조정의 쟁점이 적힙니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으면 그 의견을 합의서에 남기도록 요청합니다.

"이미 경찰에 고소했는데 분쟁조정도 같이 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 측이 같은 학교폭력으로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위원회는 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어느 절차를 먼저 쓸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개월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끝인가요?"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은 끝나고 사유가 통보됩니다(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 제3항). 이후에는 민사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상담 기록으로 청구할 항목과 금액 근거를 먼저 정리하고, 분쟁조정과 고소·민사소송 가운데 어떤 순서가 맞는지 함께 봅니다. 합의가 되면 지급 방식과 기한, 공정증서 작성 여부까지 문구를 검토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진단서, 치료비·상담비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모았다
  • 심의위원회 회의 통지서와 조치 결정 통지를 보관했다
  • 상대 보호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정리했다
  • 고소나 민사소송을 이미 냈는지 확인했다
  • 받고 싶은 금액과 지급 방식을 생각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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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8

담당 변호사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Q분쟁조정은 피해학생 쪽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5조). 가해 측도 치료비 정산을 정리하고 싶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분쟁조정에 꼭 나가야 하나요?
A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하면 위원회는 개시를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참여가 강제되지는 않지만, 거부하면 금전 문제는 민사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Q조정 결과는 학교에도 알려지나요?
A

합의서는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가해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되고, 위원장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합니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항).

Q심리상담 비용은 조정 전에 먼저 받을 수 없나요?
A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등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가해 측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제6항). 분쟁조정에서는 그 밖의 손해를 정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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