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YULMARU법무법인 율마루

부산에서 학교폭력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고, 상담만 해도 학교에 신고가 되나요?

칼럼 · 학교폭력 · 2026.11.19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학교폭력상담은 학교 상담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긴급전화, 교육지원청의 조사·상담, 변호사 상담처럼 여러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1항, 제20조의2 제1항, 제11조의2). 다만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제20조 제1항),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합니다(제14조 제4항). 그래서 '상담만'으로 끝날지 학교 절차가 시작될지는 어느 창구에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 상담실 앞 복도 의자에 놓인 학생 가방과 보호자의 손에 들린 메모장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학교 상담실의 상담교사는 학교장이나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면 피해학생·가해학생과의 상담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2항).
  • 긴급전화는 학교폭력 신고를 받고 상담에도 응하는 창구로,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둡니다(법 제20조의2 제1항, 시행령 제30조).
  •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피해·가해학생, 신고자에 관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21조 제1항).
  •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20조 제5항).

학교폭력상담 창구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창구할 수 있는 일학교 절차와의 연결근거
학교 상담실학생 상담요구가 있으면 상담 결과 보고, 학교장 인지 시 사실 확인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긴급전화신고 접수와 상담신고받은 기관은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제20조 제2항, 제20조의2
교육지원청 조사·상담피해학생 상담, 가해학생 조사사안 처리와 심의 준비제11조의2 제1항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법률·상담·보호 서비스 연계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지정제16조의3
변호사 상담사실관계, 증거, 절차 검토상담 내용은 직무상 비밀로 보호변호사법 제26조

상담 내용이 신고로 넘어가면 무엇이 시작되나요?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장에게 알리고(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 학교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같은 조 제3항). 학교 안에서는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이 가해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전담기구가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할지 심의합니다(제14조 제4항).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그래서 상담하러 가기 전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와 지금 남아 있는 자료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어느 창구에서든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교원은 학교폭력의 예비나 음모를 알게 된 경우에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므로(제20조 제4항), 담임에게 털어놓는 순간 절차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세요.

부산에서는 어디에 상담하나요?

부산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심의는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이뤄지고, 긴급전화는 경찰이 운영하는 기구로 연결됩니다. 학교 절차와 별도로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관할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과 가까운 서면, 동부지원과 가까운 센텀, 서부지원과 가까운 명지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담한 사실이 친구들에게 알려질까 걱정돼요."

학교폭력 업무를 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 심의위원회 회의도 공개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걱정되는 점은 상담할 때 미리 말해 두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상담부터 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교원에게 말하면 학교장 보고로 사실 확인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제14조 제4항, 제20조), 지금 원하는 것이 신고인지 상담인지 정하고 창구를 고르면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해 쪽으로 지목됐어요.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가해학생 조사도 교육감이 하는 조사·상담 업무에 들어 있고(제11조의2 제1항 제1호), 학교 상담실과 변호사 상담은 어느 쪽 학생이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지금이 신고 전인지 신고 후인지, 피해 측인지 신고된 쪽인지부터 나눕니다. 이어서 메시지와 사진, 진단서 같은 자료가 무엇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학교 절차만으로 충분한지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할지 정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일어난 일을 날짜·장소·관련 학생 순서로 적었다
  • 메시지, 사진, 영상 등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했다
  •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나 진료 기록을 챙겼다
  • 학교에 이미 알린 사람과 날짜를 확인했다
  • 아이가 원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을 들어 두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9

담당 변호사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Q담임 선생님께만 조용히 말해도 학폭위가 열리나요?
A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나 교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자체해결로 처리할지도 전담기구에서 심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모든 사안이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Q상담 비용은 누가 내나요?
A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등 보호조치에 따른 상담을 받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변호사 상담 비용은 이와 별개입니다.

Q부모가 대신 상담해도 되나요?
A

됩니다. 교육감의 조사·상담은 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4항) 보호자도 절차의 당사자처럼 참여합니다.

Q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A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법률, 상담, 보호 서비스와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3 제1항). 학교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지원 여부를 물어보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