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상담은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그 뒤에 이어지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학교에는 상담실과 상담교사가 있고, 상담교사는 학교장이나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면 학교폭력에 관련된 학생과의 상담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1항, 제2항),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학교 밖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고와 상담을 받는 긴급전화를 두고 있고(제20조의2), 이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학생 관련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21조 제1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학교 상담은 상담으로만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전담기구 등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제14조 제4항).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법은 정합니다(제20조 제1항).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경찰청 안전Dream 누리집이 안내하는 창구이고, 긴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이 운영하는 기구에 설치됩니다(시행령 제30조).
- 변호사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로 보호되며(변호사법 제26조), 학교에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학폭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고, 각각 무엇이 이어지나요?
| 상담처 | 이어지는 일 | 근거 |
|---|---|---|
| 학교 상담실·상담교사 | 학교장·심의위원회 요구 시 상담 결과 보고, 학교장 인지 시 사실 확인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 |
| 학교에 신고(담임 등) |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통보 | 제20조 제2항·제3항 |
| 117 긴급전화 | 신고 접수와 상담 | 제20조의2, 시행령 제30조 |
| 교육감(교육지원청) 조사·상담 | 피해 학생 상담, 가해 학생 조사, 결과는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통보 | 제11조의2 제1항·제10항 |
| 변호사 상담 | 신고 기관이 아님, 비밀유지의무 | 변호사법 제26조 |
어느 창구든 상담 내용에 학교폭력 사실이 담기면 학교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상담 전에 보호자가 원하는 방향, 예를 들어 즉시 분리, 관계 회복, 심의위원회 개최 중 무엇을 바라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상담이 짧아도 핵심이 전달됩니다.
상담만 하고 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보호자가 사실을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 자체를 막는 조문은 없지만, 학교가 알게 된 뒤에는 학교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학교장이 자체해결을 하려면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하므로(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보호자의 의사가 절차를 정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피해 쪽이라면 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4조 제6항). 증거가 사라지기 쉬운 메시지나 사진은 상담 전에 먼저 보관해 두세요.
상담 내용이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알려지지 않나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업무를 맡았던 사람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이나 가해·피해 학생, 신고자에 관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21조 제1항). 심의위원회 회의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제20조 제5항).
부산에서는 어디에 연락하나요?
학교에서 시작된 사안은 그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어지고, 손해배상이나 형사 사건으로 번지면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다룹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 상담하면 우리 아이가 바로 가해자로 찍히지 않을까요?"
상담이나 신고 뒤에 이어지는 것은 사실 확인이고, 조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정합니다(제14조 제4항, 제17조). 상담 단계에서 아이 입장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보호자가 먼저 상담해도 되나요?"
법은 피해 학생뿐 아니라 그 보호자에게도 실태조사 요구 같은 권리를 줍니다(제14조 제6항). 다만 아이의 말과 자료가 핵심이므로 아이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시점과 방법을 함께 정하세요.
"변호사와 상담하면 일이 커지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 상담은 학교에 신고되는 절차가 아니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변호사법 제26조). 어느 창구를 먼저 쓸지 정하는 데 쓰는 상담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지금이 학교에 알리기 전인지, 이미 학교가 인지했는지부터 확인하고, 보호자가 바라는 해결 방향과 남아 있는 증거를 정리합니다. 학교에 알린 뒤라면 사실 확인 일정과 보호자가 요청할 수 있는 조치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된 박상준 변호사와 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인 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아이가 말한 내용을 날짜별로 적어 두었다
- 메시지, 사진, 진단서 같은 자료를 따로 저장했다
- 학교에 이미 알렸는지, 누구에게 알렸는지 정리했다
- 보호자가 바라는 해결 방향을 한 줄로 적었다
- 상대 학생과 보호자의 연락 시도가 있었다면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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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법은? 피해 학생은 어떤 보호조치를 받고, 가해 학생과 분리되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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