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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학폭변호사비용은 학폭위 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형사 사건마다 따로 정하나요?

칼럼 · 학교폭력 · 2026.11.22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학폭변호사비용은 보통 학폭위 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형사 사건처럼 절차마다 맡기는 범위를 나눠 정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니라 위임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형편이 어려우면 행정심판에서는 국선대리인을(행정심판법 제18조의2), 행정소송에서는 소송구조를(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8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 책상 위에서 두 장의 서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보호자의 손과 필통, 스탠드가 보이는 장면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학폭위 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서로 다른 절차여서 위임 범위를 따로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수는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 계약서에 적힌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므로 이어서 맡길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학폭변호사비용은 절차마다 어떻게 갈리나요?

학교폭력 사건은 하나의 사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여러 절차가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상대와 기관, 기한이 달라서 계약서도 단계를 나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주로 하는 일비용과 관련해 볼 조문
학폭위 심의사실확인, 의견서와 자료 정리, 심의 출석 준비위임 보수 약정(민법 제686조)
행정심판교육장 조치에 대한 청구서와 보충서면국선대리인(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청구기간 90일(제27조)
행정소송처분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신청패소자 소송비용 부담과 변호사 보수 산입(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소송구조(제128조)
민사·형사치료비·위자료 청구, 고소나 수사 대응각 사건마다 별도 위임

계약 전에 무엇을 물어보면 좋나요?

첫째, 이번 비용에 어느 단계까지 들어가는지입니다. 심의만인지,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까지 이어지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둘째, 상대 학생 쪽이 행정심판을 내면 우리 쪽은 참가인으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 이 경우가 포함되는지입니다. 셋째, 중간에 사건이 끝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정산 방식입니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수임인 책임 없이 중간에 끝나면 처리한 비율에 따른 보수가 문제됩니다(제686조 제3항).

부산에서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학폭위 심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열리고, 행정소송이나 민사·형사 사건은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가까운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면 서면, 동부지원이면 센텀, 서부지원이면 명지입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낸 비용으로 끝까지 가는 것 아닌가요?"

보수는 약정한 범위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그래서 범위를 적은 칸을 먼저 읽어야 하고, 적혀 있지 않은 단계는 따로 정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용을 다 돌려받나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실제 낸 보수 전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혼자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에서는 경제적 능력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소송에서는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심의 결과에 따라 이어질 절차와 기한이 언제인지 먼저 정리한 뒤 단계별 위임 범위를 나눠 설명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된 박상준 변호사와 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인 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심의 일정
  • 이미 받은 조치 결정 통보서와 받은 날짜
  • 아이 진술 메모, 목격 학생, 메시지 캡처
  • 민사나 형사 절차도 생각하고 있는지
  • 다른 곳에서 받은 견적이나 계약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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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2

담당 변호사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Q학폭변호사비용은 성공보수가 붙나요?
A

보수의 구성은 법이 정하지 않고 위임계약에서 약정하는 대로 정해집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성공보수를 두는지, 둔다면 무엇을 성공으로 보는지 계약서에서 문장으로 확인하세요.

Q상대가 행정심판을 냈는데 우리도 비용을 들여야 하나요?
A

가해학생 쪽이 행정심판을 내면 위원회는 피해학생 쪽에 청구 사실과 심판참가를 안내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 참가할지, 대리인을 둘지는 그 안내를 받고 정하면 됩니다.

Q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제1항). 위원회는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중간에 변호사를 바꾸면 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정산 기준은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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