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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준비하는데, 쉬는 시간이나 하굣길에 생긴 일도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칼럼 · 학교폭력 · 2026.11.23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학교폭력민사소송에서 학교 측 책임은 사고가 교육활동이나 그와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일어났고, 교사가 그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공립학교라면 교사의 직무상 잘못을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하고(국가배상법 제2조), 사립학교라면 학교법인의 사용자책임을 검토합니다(민법 제756조). 쉬는 시간처럼 교육활동과 이어진 시간에는 감독의무가 미칠 수 있지만, 돌발적인 사고까지 학교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빈 교실 복도 창가에 걸린 아이 가방과 운동장이 내려다보이는 창문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안 전 생활이 아니라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한 생활관계에 미칩니다(대법원 96다44433 판결).
  • 그 범위 안이라도 사고를 예측했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됩니다(같은 판결).
  •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 가해 학생이 여럿이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문제됩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학교폭력민사소송에서 학교 책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판례는 두 단계로 봅니다. 먼저 사고가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그와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일어났는지, 다음으로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 학생의 분별능력과 성행, 두 학생의 관계 등을 볼 때 교사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입니다(대법원 96다44433 판결). 이 판결은 3교시 직후 쉬는 시간의 교실에는 감독의무가 미친다고 보면서도, 그 사건의 폭행은 돌발적이어서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담임교사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상황감독의무 범위판단에서 볼 것
수업 시간, 수업 사이 쉬는 시간 교실미칠 수 있음이전 신고나 상담 기록 등 예측 가능성
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행사미칠 수 있음인솔 인원, 사전 위험 신호
하굣길, 방과 후 학교 밖원칙적으로 밀접성 약함학교 활동과의 연결 여부
반복 신고 뒤에도 조치가 없던 경우범위 안이라면 예측 가능성 높아짐분리 조치 등 학교장 의무 이행 여부

공립과 사립에 따라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므로 교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사립학교는 교사를 고용한 학교법인에 사용자책임을 묻는 방식이 검토되고, 학교법인이 교사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학교 측 청구와 별개로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청구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여럿이면 공동불법행위로서 연대 책임이 문제되고,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났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같습니다(민법 제760조).

소송 전에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하나요?

피해 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에 드는 비용은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장이나 피해 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상환을 청구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학교장이나 보호자는 공제급여를 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먼저 받은 돈과 소송으로 청구할 손해가 겹치지 않도록 영수증과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 둡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서 진행하나요?

손해배상 소송은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다룹니다. 학교 측의 조치 내용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심의 결과와 학교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났으면 무조건 학교 책임 아닌가요?"

판례는 감독의무가 학교 안의 모든 생활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96다44433 판결). 교육활동과의 밀접성과 예측 가능성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 개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하나요?"

공립학교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주체이고,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국가 등이 교사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청구 상대는 사건 구조에 따라 정합니다.

"하굣길 일이라 학교는 상관없지 않나요?"

학교 밖 사고는 교육활동과의 밀접성이 약해 학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도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청구는 별개로 가능하고(민법 제750조, 제755조), 학교의 사전 조치 여부는 증거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그 전에 학교에 신고하거나 상담한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학교 측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인지 가립니다. 학교가 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를 정하고, 공제회에서 이미 받은 급여와 남은 손해를 나눠 청구액을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사고 날짜, 시각, 장소(교실, 복도, 행사, 학교 밖)
  • 이전에 학교에 신고하거나 상담한 기록과 날짜
  • 학교의 분리 조치나 심의 결과 통지서
  • 진단서, 치료비와 상담비 영수증
  • 공제회나 교육청에서 이미 받은 지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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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3

담당 변호사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Q학교 행사 중에 다친 것도 학교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체험학습이나 수련회처럼 학교가 주관한 행사는 교육활동에 해당할 수 있어 감독의무가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Q국가배상은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A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낼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Q가해 학생이 세 명이면 각자 나눠서 청구해야 하나요?
A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면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한 소송에서 여러 명을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받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A

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비용은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이미 받은 부분과 남은 손해를 나눠 청구액을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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