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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보험이나 합의로 끝나나요?

칼럼 · 형사 · 2026.11.22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음주운전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고 술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따른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이와 별도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도 함께 처벌되고, 음주 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를 막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2항 제8호·제4조). 합의와 보험은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고, 결과는 수치와 상해 정도,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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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죄(특가법 제5조의11)가 적용됩니다.
  •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면 교특법 위반은 그 안에 흡수되지만, 음주운전죄는 따로 처벌됩니다(대법원 2008도9182·2008도7143).
  • 음주 사고는 종합보험이나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가능합니다(교특법 제3조 제2항 제8호, 제4조).
  • 음주운전 중 사람이 숨지면 면허 결격기간은 취소일부터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음주사고 한 건에 어떤 죄가 함께 걸리나요?

상황적용 조문법정형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해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상태에서 사망같은 항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그 상태에 이르지 않은 음주 중 상해교특법 제3조 제1항(제2항 제8호 예외)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자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혈중알코올농도·재범 구간별

위험운전치상은 혈중알코올농도 숫자만으로 정해지는 죄가 아니라 운전 상태를 따지는 죄입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성립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2008도9182),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는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 범죄로 함께 처벌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08도7143).

종합보험과 합의는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일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은 그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교특법 제3조 제2항 제8호, 제4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보험 처리는 피해자 배상의 문제로 남고,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시기와 방법을 사건 흐름에 맞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면 면허는 몇 년 동안 못 받나요?

음주운전사망사고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 없이 떠난 경우도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사람이 숨지지 않은 음주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부터 2년입니다(같은 항 제6호 나목). 수치별 정지·취소 기준과 재범 구간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지 않았는데도 위험운전인가요?"

위험운전치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묻습니다. 그 상태로 보기 어렵다면 교특법 위반으로 다뤄지지만, 그때도 음주운전 사고라 보험·합의로 공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써 줬어요."

이 사건들은 피해자 의사로 공소가 막히는 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서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의미 있는 사정입니다.

"음주사고벌금이 얼마 나올지 알 수 있을까요?"

조문에 정해진 것은 법정형의 범위뿐입니다. 실제 결과는 측정 수치, 상해 정도, 음주 전력, 피해 회복 같은 사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받으면 음주운전은 따로 안 다루나요?"

대법원은 두 죄를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 범죄로 보고 함께 처벌합니다(2008도7143). 측정을 거부했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측정 수치와 측정 방법, 사고 경위 영상, 피해자의 진단과 치료 경과, 10년 안의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적용될 죄명을 정리한 뒤 피해 회복과 합의, 공탁의 시점을 사건 단계에 맞춰 검토하고 면허 처분 대응도 함께 봅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음주 측정 수치와 측정 방식(호흡·채혈), 측정 시각을 확인했다
  • 사고 장면 블랙박스나 주변 CCTV가 있는지 확인했다
  •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과 치료 상황을 알고 있다
  • 지난 10년 안의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집행유예 여부를 정리했다
  • 보험 접수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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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2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음주사고로 상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어요. 보험 처리하면 형사 사건은 없어지나요?
A

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막는 특례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항 제8호). 보험은 배상 문제를 해결할 뿐이고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Q음주운전사고처벌은 초범이면 가벼워지나요?
A

위험운전치상 조문(특가법 제5조의11)의 법정형은 초범과 재범을 나누지 않고, 전력은 형을 정하는 양형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죄 부분은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구간이 적용됩니다.

Q피해자와 형사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A

합의가 공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 같은 다른 회복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사고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낫지 않나요?
A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측정 거부도 교특법의 처벌불원 특례 예외에 해당합니다(제3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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