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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를 당했어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칼럼 · 부동산 · 2026.11.22

부동산사기로 맺은 매매계약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41조·제741조). 다만 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고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하므로,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형사로는 속여서 돈을 받으면 사기죄,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제3자에게 등기를 넘긴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문제 되고, 어느 쪽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흐릿한 평면도 위에 돋보기를 든 두 손과 작은 집 모형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속아서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취소 기간은 사기를 안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46조).
  • 취소는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므로 등기가 넘어가기 전 보전처분이 중요합니다(제110조 제3항).
  • 대리권 없는 사람이 맺은 계약은 소유자가 추인하지 않으면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제130조).
  •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기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2017도4027).

부동산 매매 사기는 어떤 유형으로 나뉘나요?

같은 부동산 매매 사기라도 상대가 누구였고 돈이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에 따라 민사 구제와 형사 죄명이 달라집니다.

유형민사로 할 수 있는 것형사 죄명근거
이중매매(중도금 받은 뒤 제3자에게 등기)매도인에게 손해배상, 계약 해제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 대법원 2017도4027
대리인 사칭(대리권 없음)소유자 추인 없으면 효력 없음. 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 선택 청구사기, 위임장 위조 시 문서 범죄민법 제130조·제135조
허위 매물·소유자 사칭사기 취소 뒤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사기민법 제110조·제741조·제750조, 형법 제347조

계약을 취소하면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므로(민법 제141조) 상대는 받은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돌려줘야 합니다(제741조). 취소와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766조). 판결을 받아도 상대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등기가 남아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을, 돈을 받아 간 사람의 재산에는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고소는 사기죄인가요, 배임죄인가요?

처음부터 팔 생각이나 권한 없이 속여 계약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2025년 12월 개정).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가중됩니다. 이중매매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계약금만 오간 단계에서는 양쪽 모두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어(민법 제565조) 배임으로 보지 않지만, 중도금이 지급된 뒤 제3자에게 등기를 넘기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대법원 2017도4027).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제가 도장을 찍었으니 제 책임 아닌가요?"

사기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출발점입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다만 계약 상대가 아닌 제3자가 속인 경우에는 상대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어(같은 조 제2항), 누가 속였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대리인이 가짜인 줄 몰랐는데 소유자에게 받을 수는 없나요?"

소유자가 추인하지 않으면 계약은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제130조). 그 대신 대리인 행세를 한 사람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고,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제135조).

"고소하면 돈도 같이 돌려받는 것 아닌가요?"

형사 절차는 처벌을 정하는 절차라 돈의 회수는 민사 청구와 보전처분으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고소와 가압류·가처분은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미 늦었을까요?"

취소권은 사기를 안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민법 제146조),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제766조). 기산점은 사건마다 다르니 날짜부터 정리해 오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계약서와 위임장, 계약 당시와 현재의 등기사항증명서, 송금 내역을 놓고 사기 유형을 먼저 가립니다. 돈이 어느 단계까지 지급됐는지와 현재 등기 명의를 확인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가 필요한지 보고, 민사 청구와 형사 고소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계약서, 위임장·인감증명서 사본을 준비했다
  • 계약 당시와 지금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각각 뗐다
  • 계약금·중도금·잔금 송금 내역과 날짜를 정리했다
  • 매도인·대리인·중개 관여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모았다
  • 속은 사실을 처음 안 날짜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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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2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Q계약금만 보냈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했대요.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계약금만 오간 단계에서는 매도인도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어(민법 제565조) 대법원은 이 단계의 이중매매를 배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된 뒤부터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책임이 생긴다는 것이 2017도4027 판결입니다.

Q소유자 아들이라며 위임장을 가져온 사람과 계약했어요. 소유자는 모른다고 해요.
A

대리권 없이 맺은 계약은 소유자가 추인하지 않으면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30조). 이 경우 대리인 행세를 한 사람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고르게 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5조).

Q부동산 매매 사기로 고소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47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됩니다. 실제 처벌은 피해액, 회복 여부, 전력 같은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으면 끝인가요?
A

사기 취소는 사정을 모르고 거래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0조 제3항). 그 제3자가 사정을 알았는지, 넘어간 등기가 유효한지는 따로 따져야 하고, 남은 길은 속인 사람을 상대로 한 반환·손해배상 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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