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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확인 기준
- 도산 분야 등록과 변제금 계산 근거
- 관할 법원
- 부산회생법원 (연제구 법원로 31)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원 이하
-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
개인회생 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확인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했는지, 소득과 채무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지 설명하는지, 법원의 보정 요구와 인가 뒤 절차까지 맡는지, 수임 범위와 보수를 계약서에 적는지. 개인회생은 법정에서 다투는 사건이라기보다 소득, 재산, 채무를 서류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누가 서류를 검토하고 법원의 요구에 답하는지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 기준 | 왜 중요한가 | 확인 방법 |
|---|---|---|
| 도산 전문분야 등록 | 등록 분류표에 '개인회생'이라는 분야는 따로 없고 회생과 파산은 '도산' 분야에 해당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경력 3년 이상, 최근 3년 내 30건 이상 수임 등의 요건을 심사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 변호사 검색에서 실명으로 조회 |
| 담당자의 자격과 실명 | 개인회생 신청 대리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직원이 상담과 서류 작성을 도맡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 상담한 사람의 자격과 이름, 계약서에 적힌 대리인 이름 확인 |
| 변제금 계산 근거 |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법 제579조 제4호). 근거 없이 낮은 금액을 약속받으면 보정 단계에서 달라집니다 | 소득, 부양가족, 재산을 넣어 계산한 내역을 보여 주는지 확인 |
| 보정 대응과 사후 관리 | 법원은 신청 뒤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인가 뒤에도 변제가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 동안 이어집니다(법 제611조) | 보정서 작성, 채권자집회 준비, 인가 뒤 문의 대응이 수임 범위에 들어가는지 질문 |
| 서면 계약 | 보수와 법원에 내는 비용,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가 폐지될 때의 처리가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 계약서에 범위와 조건이 적혀 있는지 확인 |
표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산에서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부산에 주소를 둔 채무자는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설치되었고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습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나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울산이나 경남에 주소를 둔 채무자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1항).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이 번호로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으므로, 접수 뒤에는 사건번호를 꼭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 제 서류를 직접 검토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자격은 무엇입니까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전문분야가 무엇입니까
- 예상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어떤 계산으로 나온 것입니까
- 제 재산 가운데 변제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최근에 받은 대출이나 처분한 재산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 추심과 압류를 멈추는 금지명령, 중지명령은 언제 신청합니까
- 법원의 보정 요구가 오면 누가 대응합니까
- 채권자집회에는 누가 함께 갑니까
- 개인회생이 맞지 않는다면 개인파산도 함께 검토합니까
피해야 할 신호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와 사실을 과장해 오해를 부르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아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 "무조건 인가된다", "빚의 대부분을 탕감받는다"처럼 결과를 장담하는 말
- 인가율이나 탕감률을 숫자로 앞세운 광고
- 소득이나 재산을 줄여 적자고 권하는 경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내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법 제595조),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면책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 제626조)
-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만 상담하고 계약을 권하는 경우
- 새로 대출을 받아 수임료를 내라고 권하는 경우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국번 없이 132로 문의해 구조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마루는 이 기준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가 맡습니다. 임재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실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도보 1분)에서 주로 진행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는 부산 개인회생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