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첫 조사 전에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의 바탕이 되고,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표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의 변호사 검색에서 변호사 이름을 넣어 형사법 분야 등록 여부를 조회합니다. 협회 등록 전문분야는 변호사 한 사람이 2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가 법원 가까이에 있어야 하나요?

가깝다는 사실이 결과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속 심문이나 재판 기일이 급하게 잡힐 때 변호사가 바로 출석할 수 있는지, 의뢰인이 사무소를 오가기 편한지는 확인할 만합니다.

상담은 직원과 하고 변호사는 재판 때만 만난다는데 괜찮은가요?

사건의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은 변호사가 직접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계약서에 그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재판 단계에서는 사건번호를 받아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기일과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변호사에게 조사 일정과 처분 결과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변호사 선택 기준 | 부산에서 확인할 것 법무법인 율마루

확인 기준: 형사법 등록 여부와 담당 변호사 실명
등록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
관할 법원: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담당 변호사: 박상준·문지영 변호사

형사 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확인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는지, 수사기관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는지, 사건을 다루는 법원에 다니기 쉬운 위치인지, 수임 범위와 보수를 계약서로 남기는지. 다섯 가지 모두 의뢰인이 직접 조회하거나 상담에서 물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형사 사건은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의 바탕이 되므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 전에 이 기준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왜 중요한가	확인 방법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경력 3년 이상, 최근 3년 내 형사 사건 30건 이상 수임 등의 요건을 심사해 등록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 변호사 검색에서 실명으로 조회
담당 변호사 실명	상담한 사람과 실제로 조사에 동행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임 계약서와 변호인 선임서에 적힌 변호사 이름 확인
수사 단계 동행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사 날짜에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는지 상담에서 질문
관할 법원과 사무소 위치	구속 여부를 정하는 심문과 재판 기일은 촉박하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중 어디로 갈지 확인
서면 계약	수사, 1심, 항소심 중 어디까지 맡는지가 나중에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계약서에 단계별 범위와 추가 보수 조건이 적혀 있는지 확인

재판이 시작되면 사건번호를 받아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기일과 결과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변호사의 설명에만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부산에서는 어느 법원이 사건을 맡나요

부산의 형사 재판은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지원, 서부지원이 나누어 맡습니다.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부산지방법원 누리집에 공개된 재판 관할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	위치	재판 관할구역
부산지방법원 본원	연제구 법원로 31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	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19세 미만 소년의 보호사건은 부산가정법원 소년부가 맡습니다.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갈지는 상담에서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제 사건의 조사와 재판에 직접 나오는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조사 당일에 동행합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전문분야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어느 경찰서와 법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까
수임 범위는 수사 단계까지입니까, 1심 재판까지입니까
진행 상황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알려 줍니까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그 절차는 누가 진행합니까

피해야 할 신호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빠뜨려 오해를 부르는 광고,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4조도 승소 비율이나 석방률, 결과 예측을 내세우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 취지에 어긋나는 신호입니다.

"무혐의를 받아 주겠다", "집행유예는 확실하다"처럼 결과를 장담하는 말
무혐의 비율이나 석방률 같은 숫자를 앞세운 광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영향력을 암시하는 말
변호사는 만나지 못하고 직원과만 상담한 뒤 계약을 권하는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가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계약서 없이 입금부터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될 때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경우 등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은 법원에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구속영장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도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로 전화 상담을 하고 있으며, 구조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마루는 이 기준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형사 사건은 박상준 변호사와 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두 변호사 모두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등록 여부는 변호사 검색에서 실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산 사무소는 서면(서면역 12번 출구에서 도보 1분),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세 곳에 있습니다. 사건 유형별 절차는 부산 형사 사건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LAW FIRM YULMARU법무법인 율마루

부산에서 형사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