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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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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파산, 갚을 길이 없을 때 면책으로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신청하며, 부산에 주소를 둔 채무자는 부산회생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합니다. 면책이 허가되면 세금, 벌금, 양육비 같은 일부 채무를 뺀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갚을 소득이 없다면 면책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신청합니다. 파산선고만으로 빚이 없어지지는 않고,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허가를 받아야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 일부와 생계비에 쓸 재산은 신청하면 파산재단에서 뺄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는 임재현 변호사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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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1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칠 때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보다 적어 나누어 갚을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CASE.2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가진 재산을 모두 합쳐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CASE.3

    부양가족 때문에 갚을 돈이 남지 않을 때

    소득이 있어도 부양가족 생계비를 빼면 변제할 여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CASE.4

    재산이 조금 남아 있을 때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현금화해 배당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신청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합니다

    파산선고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관재인 조사

    재산과 채무가 생긴 경위를 소명합니다

    면책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

    남는 채무 예
    조세 국세, 지방세
    벌금, 추징금, 과태료 형사 벌금, 행정 과태료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폭행, 사기 피해 배상금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사업주였던 채무자가 밀린 임금
    양육비, 부양료 자녀 양육비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일부러 뺀 개인 채권자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으면 그 빚은 누가 갚나요? 나라에서 대신 갚아 주는 건가요?
    A

    아무도 대신 갚지 않습니다. 면책은 파산절차의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채권자는 파산재단에서 배당받은 금액 외에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국가가 변제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제567조).

    Q부산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관재인 면담에서는 무엇을 묻나요?
    A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가 요청하면 파산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법원은 면책 심문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부를 수 있습니다(제558조). 면담에서는 채무가 생긴 경위, 재산 처분 내역, 수입과 지출을 묻는 것이 보통이며, 부산회생법원 사건은 서면 사무소에서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Q파산 신청 뒤 면책 결정이 나기 전까지 추심 전화와 압류는 계속되나요?
    A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파산재단 재산에 이미 걸린 강제집행·가압류는 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제348조 제1항). 파산폐지나 종결 뒤에도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새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진행 중인 것은 중지됩니다(제557조 제1항).

    Q파산선고를 받으면 5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한다는 말이 맞나요?
    A

    법에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파산선고로 생기는 자격 제한은 개별 법령이 정하는 것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어 그 제한에서 벗어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 제1호). 금융거래가 언제 다시 가능한지는 법원 결정이 아니라 신용정보 관리 기준과 각 금융회사의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Q세금이 몇백만 원 체납돼 있으면 개인파산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A

    부산개인파산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의 요건은 지급불능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세금 체납이 신청을 막는 사유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제309조). 다만 조세는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남는 채권이어서(제566조 제1호), 면책 뒤 세금만 남는 구조를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Q채권자 한두 곳만 빼고 부산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파산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 제1호), 알면서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제7호).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은 면책불허가 사유이기도 하므로(제564조 제1항 제3호)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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