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부산이혼소송에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을 따로따로 소송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와 그에 따르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오므로 하나의 소장으로 제기해 하나의 판결로 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친권자를 직권으로 정하므로(민법 제909조 제5항) 양육 관련 자료도 처음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Question 2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 주장대로 판결이 나나요?

Accepted Answer

이혼 청구 자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답변서를 안 내도 자백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가사소송법 제12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합니다(제17조). 그래도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내 사정을 전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6조), 함께 청구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집을 나간 배우자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는데, 3년을 기다려야 소송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3년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의 사유(민법 제840조 제5호)에 붙은 기간입니다. 생사는 알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는 악의의 유기(제2호)로 다툴 수 있고 여기에는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어느 사유인지는 가출 경위와 생활비 지급 여부 같은 사정으로 판단하므로 연락 기록과 날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uestion 4

저도 잘못이 있고 상대도 잘못이 있으면 누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됐다고 인정되면, 청구한 쪽의 책임이 상대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비교하는 것은 잘못의 횟수가 아니라 파탄에 대한 책임의 경중이고, 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uestion 5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저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고 싶습니다. 반소를 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답변서로 상대 주장을 다투는 것과 내 청구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피고가 같은 절차에서 자기 몫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본소가 진행 중인 법원에 반소를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반소를 내면 본소와 함께 심리되므로 어느 청구를 반소에 담을지 답변서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Question 6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배우자가 부산을 떠났다면요?

Accepted Answer

부부가 모두 부산에 살면 부산이혼소송은 부산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1호).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어도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지가 부산이고 본인이 부산에 남아 있으면 부산가정법원에 낼 수 있고(제2호), 본인도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갑니다(제3호). 전속관할이라 당사자 합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상황	기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	위와 같은 기간 적용
소장을 받은 쪽의 답변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 뒤 이혼신고	확정일부터 1개월

MAIN BUSINESS업무분야

부산 이혼소송, 상대가 거부해도 길은 있습니다

배우자가 거부해도 입증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법무법인 율마루의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소장 제출

보전 조치

조정·가사조사

변론·판결

소송에서 지켜야 할 기한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이혼 성공사례

재판이혼 자주 묻는 질문